대전흥신소 서울 관악구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자치구 부문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분야 10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 평가와 국민 체감도 조사 등을 거쳐 실시됐다.
구는 총 8개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주민 참여 기반 행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숙원이었던 낙성대역 ‘관악 02-2 마을버스’를 신설해 출근 인파와 서울대 통학 버스 대기행렬로 통행이 어렵던 서울대입구역 일대 혼잡을 해소했다.
지역 내 공공 문화시설을 누비는 ‘강감찬 버스’를 운영해 교통 취약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행정 사각지대 해소’ 부문에서도 혁신 역량을 인정받았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큐아르(QR) 코드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안심계약서’, 폐쇄회로(CC)TV 연계로 실종 아동을 찾는 ’실종아동 실시간 추적 관제 서비스’ 등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지자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자치구 부문 전국 1위는 주민이 행복한 일상을 목표로 달려온 행정 혁신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 중국 수출업체들이 설 연휴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은 150일간 미국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곧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10%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이 관세가 사라지고 15%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CNN은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세율의 정확한 영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은 감세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부상했다”면서 “대법원 결정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분석기관들은 전체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6∼7%포인트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23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무역모니터링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는 대중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9.7%로 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경제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의 대중 실효 관세율이 32%에서 23%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새 15% 글로벌 관세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관세 부담을 줄이겠지만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역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격차가 좁혀져 상대적 입지가 올라가게 됐다”고 분석했다.
SCMP는 중국 수출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잠재적 충격을 경계하면서도 150일간의 짧은 ‘기회의 창’에 주목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 선적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장성의 한 문구 수출업체는 춘제(중국 설) 연휴가 끝나기 전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복귀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사장은 “이제 창이 열렸으니 월마트로의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휴를 하루나 이틀 일찍 끝내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매출 70% 이상을 미국에서 내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자 정타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좋은 소식”이라며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저장성 징톈몰드그룹의 웡뤄청 대표도 새 관세 국면이 ‘기회의 창’이라면서 “트럼프 방문 이후에도 창이 오래 열려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낮아진 기간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선적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려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대체 관세를 탐색하고 시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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