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전남 40년 만에 ‘재결합’ 초읽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법사위 통과 > 공지사항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전남 40년 만에 ‘재결합’ 초읽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법사위 통과

작성일 26-02-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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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은 여야 이견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현 광역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특별법에 따라 재결합하게 되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 현 정부 출범 후 추진해 온 ‘5극3특’ 전략 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의 상징성도 갖게된다.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20조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부여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인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 물리적인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통합 후에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개 청사(광주·무안·순천) 분산 운영 체제’가 향후 행정 파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통합 후에도 이 청사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행정 효율성 저하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통교부세 가산과 같은 핵심 재정 지원 조항이 ‘강제’에서 ‘협의’ 규정으로 후퇴해 반쪽 특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이 일부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힘 광주시당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24일에도 이어졌다. 참여 의원들은 “계파 모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정청래 대표에 맞서는 반청 결집이라는 해석은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확산하면서 당 공식 기구로 전환하거나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다.
모임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시작은 의원 모임이었지만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적극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모임 참여 이후 지지층으로부터 우려와 책망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에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소취소 대상을 이 대통령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했다.
모임 운영위원인 이용우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당 공식 기구와는 별개의 의원 모임 자체를 어색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의원이 결집한 만큼, 당이 이 에너지를 받아안고 당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청 결집이라는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 모임 이름에서 이 대통령을 빼거나, 다루는 사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만 특정해 공소기각 모임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김용민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모임이 비당권파 결집이라는 시각에 대해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특별법으로 설치해 더 폭넓은 사건을 조사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모임 결성을 주도한 이건태 의원은 명칭 변경 제안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이름을 써야 결집과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 의원 중에는 명확한 친명으로 보기 어려운 인사도 적지 않다”면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당 지도부가 결단하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별다른 관심이나 실행이 없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 김찬호 기자 flycloser@khan.kr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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