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2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중순쯤 미국과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도 실무대표단의 구성을 얼추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되살리는 데 공력을 집중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 분야 협의 또는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될 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 협의를 연동해 바라보고 있다. 무역 분야가 진척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미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도 애초 올해 초 시작하려 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축 등 안보 분야 협의 진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으로 임기택 전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왼쪽 사진)과 황종우 한국해양재단 이사(오른쪽)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남(PK) 출신인 두 사람 모두 부산에 연고가 있는 해양 정책 전문가여서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도 부산 비전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관가의 평가가 나온다.
22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전 전 장관 사퇴 이후 두 달 넘게 공석인 해수부 장관 후보로 임 전 사무총장과 황 이사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무총장은 경남 마산 출생으로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984년 선박 기술 사무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2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낸 뒤 2016년에는 세계 해양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산하 IMO 사무총장에 취임해 2023년 퇴임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종욱 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 이어 유엔 기구의 수장을 맡은 세번째 한국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임 전 사무총장은 이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는 등 부산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 및 부산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부산 출생인 황 이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을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장으로 일한 후 해수부에서 해양정책과장,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황 이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4년3개월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1년 동안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경력이 있다. 현재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3일 해수부 청사 개청식에 맞춰 부산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양 수도 비전을 실현할 적임자를 고민 중이며 조만간 최종 후보자를 낙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북 새만금 지역에 수조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보틱스(Robotics)와 수소(Hydrogen)의 앞글자를 딴 일명 ‘RH 프로젝트’(가칭)로, 새만금에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아우르는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그룹은 오는 27일 새만금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전북도 등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새만금 공동 투자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러한 내용의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도 내놓은 바 있다. 국내 투자 계획이 새만금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는 셈이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AI와 로봇 산업 육성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 1GW(기가와트) 규모 ‘PEM(양성자교환막) 수전해(물 전기분해) 플랜트’를 건설하고, 인근에 수소 출하센터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 지역으로 새만금을 정한 이유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만금 부지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약 140배 크기인 409㎢(약 1억2370만평)로, 일조량 또한 풍부해 태양광·풍력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내용으로는 향후 5년간 10조원가량을 들여 새만금 일대에 AI 데이터센터, 로봇 공장, 수전해 설비 등을 구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로봇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새로 지어 기존 제조업 기반의 인프라와 접목함으로써 ‘피지컬(물리적) AI’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취지다. 로봇 공장에서 어떤 모델의 로봇을 생산할지 등 세부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RH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하면 현대차그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새만금에서 수전해 기술을 실증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하지만, 그간 화석연료에 기반해서 만든 전기를 가져다 쓴 터라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했다. 하지만 새만금의 풍부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전력 생산부터 수소 제조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으로 구축한 ‘그린수소’ 체계 완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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