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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설레는 새 학기 준비

작성일 26-02-2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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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새 학기 시작을 앞둔 22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한 매장에서 학생이 학용품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신설되는 인천 영종구와 검단구에 교육지원청 설립이 추진되고,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에도 전담센터가 신설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7월 행정체계 개편으로 영종구와 검단구가 출범하는 만큼, 지역 교육수요에 맞춰 검단과 영종 지역에 교육지원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와함께 서해5도 학생들에게 소외됨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서해5도전담센터도 설립한다.
인천교육청은 2개의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해 3월1일 인천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 ‘영종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원당초등학교에 ‘검단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 ‘서해5도 전담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각 센터는 향후 정식 교육지원청의 출범 전까지 개청을 위한 행정적·실무적 준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검단구와 영종구 교육지원청은 각각 서부와 남부 교육지원청에서 분리 독립되며, 이들 신설 교육지원청의 정확한 인력과 예산 규모는 용역 연구 결과와 공청회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검단구·영종구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인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은 남부(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북부(부평구·계양구), 동부(남동구·연수구), 서부(서구), 강화(강화군) 등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인천시교육청은 또 남부교육지원청이 맡는 서해5도 담당 업무는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서해5도 전담센터’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동서남북 방위 중심의 교육지원청 명칭도 오는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 정체성에 부응할 수 있는 이름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현재 2군 8구에서 오는 7월 2군 9구 체제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와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리 독립한다. 서구는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센터 출범은 연구용역을 통해 입증된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첫걸음”이라며 “검단구와 영종구 출범을 맞춰 교육 수요를 현장에서 해결하고, 서해5도 학생들에게는 소외됨 없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간 관세를 명목으로 징수한 세금 환급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무역 전문 변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 기업들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이 전날 판결을 내리면서 세금 환급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법 판결에 반대 소수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수십억달러의 환급은 미 재무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대법원이 환급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고 비난하며 “앞으로 5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전날 “대법원은 정부가 반드시 환급해야 하는지 판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국제무역법원으로 돌려보냈다”며 환급 절차에 대한 법정 공방이 “몇 주,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니아대 소속 경제학자들의 추정치를 인용해 관세 환급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무역대표부 전 관리 패트릭 칠드레스는 정부가 모든 기업에 선제적으로 관세를 환불해주거나, 기업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 방법 대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국제무역법원 등 하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환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전문 로펌 클라크힐이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관세 환급 절차는 CBP, 뉴욕의 국제무역법원과 기타 하급 법원의 협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관세의 부과 규모와 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D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관세에 대한 환급금이 지급되기까지 12~1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역 전문 변호사인 조이스 아데투투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단호하게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의 환급 옵션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금액이 상당해 법원과 수입업자들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마리아 캔트웰(워싱턴·민주) 상원의원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관세 환급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캔트웰 의원은 서한에서 “현 행정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천억달러를 불법적으로 징수했고 이를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세 납부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환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미 상공회의소의 정책책임자 닐 브래들리는 전날 성명을 통해 “부당한 관세의 신속한 환수와 관세 정책의 재설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대법원의 판결 이전에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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