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위 10%·하위 40% 소득격차도14년 새 2.4배에서 4.1배로 확대하위 50% 노동자 연소득 858만원165년 일해야 상위 0.1% 연봉 수준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40%와 비교해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를 벌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연봉(14억2000만원)만큼 벌려면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낮은 28.9%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후속 대응책 논의에 나선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도 위 실장과 김 실장을 비롯해 홍익표 정무수석과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과 예상되는 미국 조치 등을 검토하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입법 상황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전날에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사람을 태우고 반세기 만에 달 근처로 날아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 발사가 연기됐다. NASA는 전날 아르테미스 2호를 다음달 쏘겠다고 공지했지만, 지상에서 실시한 동체 점검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돼 하루 만에 일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사일은 일러도 올해 4월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NASA는 21일(현지시간) 공식 자료를 통해 아르테미스 2호에서 기술적인 이상이 발견됐으며, 예정된 발사일을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NASA는 아르테미스 2호를 이르면 다음달 6일 발사할 것이라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 19일 NASA는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2호를 대상으로 ‘발사 전 최종시험(WDR)’이라는 야외 종합 점검을 2번째 시행했는데, 이달 초 첫 WDR에서 발생한 연료 누출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료 누출은 아르테미스 2호의 고질병이다.
그런데 WDR에서 나온 데이터를 정밀 점검하던 도중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 아르테미스 2호 내부에서 ‘헬륨’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 것이다. 아르테미스 2호는 높이 98ｍ짜리 로켓인 ‘우주발사시스템(SLS)’과 SLS 내부에 탑재되는 우주비행사 거주 구역 ‘오리온 우주선’으로 구성되는데, 헬륨 흐름에서 이상이 나타난 곳은 SLS다.
헬륨은 압력을 발생시킨다. 로켓의 연료 탱크 안에 주입돼 액체연료가 엔진으로 잘 빨려들도록 강하게 내리 누르거나 동체 내부의 수많은 밸브를 여닫는 버튼이 된다. 헬륨이 원활히 흐르지 않으면 아르테미스 2호 비행 성능이나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날 NASA는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 세워 놓은 아르테미스 2호를 이른 시일 안에 우주센터 내 조립동으로 옮겨 총체적인 수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대에 그대로 세워 놓고 간단히 손볼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적지 않은 수리 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NASA는 “데이터 분석 결과와 수리 작업 성과에 따라 4월 발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ASA가 지구와 달 움직임을 고려해 아르테미스 2호 발사일로 잡아 놓은 4월 중 날짜는 1일과 3~6일,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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