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헌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일단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새로 정할 수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강한 수위로 대체 카드를 꺼낼 수도 있어 오히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모양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요 1급과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은 일단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합의했던 대미 투자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중 기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영향권’이 여전히 지속되고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포괄적 재량권은 제한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렸다. 여기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수시로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하는 ‘상시적 압박’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포괄적 재량권은 제한됐지만 실질적으로 무역 압박이 완화될리는 없다는 전망이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5%로 모든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고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클 수 있다”며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법 301조는 국가별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품목별로 주로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업종별 유불리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상품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 같은 해 무역법 301조를 통해 중국산 상품에 최소 7.5%에서 최대 25%의 관세를 수차례에 걸쳐 적용했다.
일각에선 대미 투자 이행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의 대미투자를 약속한 한미 경제안보 합의의 근거가 무너졌다”며 “정부는 즉시 한미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미 투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가스 화력발전과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등 구체적인 대미투자 계획을 밝히고 2차 프로젝트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트럼프는 위헌 판결에도 관세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정책이 미 직접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는 만큼, 한국도 대미 투자 이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 오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성산일출봉에서 운영 중인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자율주행 노선 버스 ‘탐라자율차’(901번·902번)를 운행 중이다. 또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와 제주대학교 일원 13.2㎞에서는 수요응답형 ‘탐라자율차 첨단’이, 성산일출봉과 섭지코지 일원에서는 관광형 자율주행 노선버스인 ‘일출봉 Go’가 운영 중이다. 모두 레벨3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도는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던 관광형 자율주행버스 ‘일출봉Go!’의 운영 규모를 키운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400회 운행하며 1221명을 태우고 3641㎞를 무사고 주행했다.
올해부터는 1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중 운행 체제로 전환한다. 성수기에는 운행 차량을 2대로 늘려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관광 수요를 반영해 운행 요일을 기존 ‘월~금’에서 ‘화~토’로 조정한다. 서비스는 6월까지 무상으로 운영되며, 7월부터 유상으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탐라자율차’와 ‘탐라자율차 첨단’ 노선도 이용객의 편의에 맞춰 개편한다. 이용자의 80% 이상이 대학생과 직장인인 첨단과학기술단지 노선은 정시성을 높이고 실제 이동 패턴을 반영해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내실을 기한다.
도 관계자는 “자율주행 품질을 베테랑 운전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기술적 안전장치와 제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회전교차로나 좁은 도로 등 난이도 높은 구간에서도 차량이 멈춤 없이 매끄럽게 이동하도록 제어 로직을 정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 구간이나 돌발 장애물 등 예외 상황 데이터를 집중 학습시켜 지능형 위험 회피 능력을 강화한다. 외국인 탑승객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차량 내 중국어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용 결제 시스템 안내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도민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초등학생 대상 시승 체험, 어린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국토교통부 시범운행지구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A등급(매우 우수)’을 획득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도화할 예정”이라면서 “올해는 그동안의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도민과 관광객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리는 ‘안정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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