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트럼프가 더 위험해’…중국 손잡는 유럽
작성일 26-02-24 06:51본문
23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4~26일 중국을 방문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18일 집권 기독민주연합 행사에서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독일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같은 생각을 하는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유럽이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코 후오타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장은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가 이번 방중을 통해 독·중관계에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마련한다면 성공적인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손을 내민 서방 지도자는 메르츠 총리만이 아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16일 캐나다 총리로서는 약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다. 양국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경제·무역·교육·문화·관광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나 고위급 안보 대화와 경제·금융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 지도자들은 중국의 공급망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디리스킹 방법을 찾고 있었다”며 “지금 그들이 다시 중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중국보다 더 신뢰할 수 없게 된 미국에 대해 디리스킹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2023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규정하고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을 대중 관계의 전략적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조업 대국인 독일은 디리스킹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했다. 지난해 독일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1706억유로(약 290조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대중국 수출은 812억유로(약 138조원)로 9.7% 감소했다. 대중국 교역에서 수입이 수출 대비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 중국 내부의 인권·민주주의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서방이 중국과 관계를 재정립하더라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의 미·유럽과 같은 동맹으로 발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측도 관계 재정립에 기대를 걸면서도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NYT는 “영국·캐나다와 중국 간 정상회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많지 않다. 이들의 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면서도 “이러한 상징성 자체가 중국에는 거대한 승리다.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것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마츠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시마네현은 2005년에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뒤 2006년부터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에 정무관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들어서면서 올해에는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눈치를 볼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당시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에도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일본 외무상들은 2014년부터 외교연설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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