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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정부, 대미 투자 ‘그대로’…품목관세 부과 등 우려 ‘신중모드’

작성일 26-02-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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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관세 영향권 지속·불확실성 확대 판단무역법·무역확장법 등 근거 트럼프 ‘더 강한 관세’ 부과 가능성일본 등 대미 투자 시작…한국 나서서 재협상 요구 쉽지 않을 듯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으나 정부는 일단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별 관세를 새로 정할 수 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 강한 수위로 대체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주요 1급과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대책은 일단 산업별 영향을 점검하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관세협상에서 합의했던 대미 투자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전날 열린 관계 부처 합동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중 기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관세 영향권’이 여전히 지속되고 오히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포괄적 재량권은 제한됐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올렸다. 여기에 무역법 301조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도 예고한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수시로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하는 ‘상시적 압박’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15%로 모든 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고율의 품목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법 301조는 국가별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품목별로 주로 적용된다”고 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알루미늄 상품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3500억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미 경제안보 합의의 근거가 무너졌다”며 “정부는 즉시 한·미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미 투자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가스 화력발전과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등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히고 2차 프로젝트 협의도 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트럼프는 위법 판결에도 관세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정책이 미 직접투자 유치에 초점을 두는 만큼, 한국도 대미 투자 이행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1조원대 정부 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2차 입찰에서 SK온이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머쥐면서 아직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3차 입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르면 6월 시작될 3차 입찰 공고를 앞두고 배터리 3사는 다시 ‘총력전’에 뛰어든 상태다. 사업비 규모와 낙찰 물량은 2차 때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ESS 사업 수주 실적은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 등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 국면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ESS용 배터리 해외 수주전에서 이점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잇단 ‘전기차 동맹’ 해체로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부 메워줄 ‘실탄’ 확보 차원도 있다.
지난 12일 발표된 2차 입찰 승자는 SK온이었다. 전남 6곳·제주 1곳 등 모두 7개 사업지에 구축되는 전체 물량(565MW) 중 절반이 넘는 284MW(3곳)를 따냈다. 1차전 챔피언 삼성SDI와 국내 배터리 업계 ‘맏형’ LG에너지솔루션은 각각 202MW(3곳)와 79MW(1곳)을 따내는 데 그쳤다.
SK온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국내 최대 규모(3GWh)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시설(서산공장)을 마련한 데다, 양극재·분리막·전해질 등 배터리 핵심 소재 국산화를 추진한 점 등이 주효했던 것 같다”며 “다음 입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 국내 ESS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1차 입찰에서는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던 SK온이 대역전극을 펼친 배경에는 경제 산업 기여도와 화재 및 설비 안전성 등 비가격 요소와 함께 가격 요소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차 입찰 대비 가격 배점을 60점에서 50점으로 낮추고, 비가격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올리는 등 평가 구조를 조정했지만, 물량 확보가 급한 업체들 중심으로 워낙 낮은 입찰 가격을 써내는 바람에 결과가 한쪽으로 쏠린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과열’을 우려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1·2차 모두 업체들이 막판까지 눈치를 보며 치열한 ‘저가 수주’ 경쟁을 벌였다”며 “과도한 저가 전략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입찰에선 지나친 가격 후려치기 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체별 상황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박철완 서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ESS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라 물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SK온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삼성SDI도 경쟁사들보다 비싼 삼원계(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 기반이어서 수익성을 따질 여유가 없는 형편”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들과 달리 북미 시장 등 해외에서 꾸준히 ESS용 LFP 배터리 수주 실적을 내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앞으로도 철저히 사업성을 따지는 가격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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