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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대전중앙로지하상가 ‘입찰 조작’ 의혹,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 종결

작성일 26-02-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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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조회수가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며 대전시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상가 사용 허가 입찰과 관련한 ‘조회수 조작’ 의혹에 대해 대전경찰청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약 6개월간 전상 장비 IP(인터넷 주소) 추적과 정밀 분석 등을 진행했으나, ‘의미 있는 부정행위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진행된 상가 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 3명과 공단 직원 2명을 지난해 8월 대전경찰청에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억측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상가 무단 점유로 인해 정당한 낙찰자들이 제때 입점하지 못하고 실질적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로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확인된 만큼 상가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적법한 낙찰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점포를 무단 점유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공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도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이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교복값 문제와 물가 대책,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연휴를 마친 뒤 첫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중 거론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이슈를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 외에는 집권 2년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위원 공석 해소가 첫 과제로 꼽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해수부는 두 달 넘게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해 들어 출범한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5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주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장관직 모두 탕평·국민통합 인사에 어울리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자리로 평가되는 데다, 이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인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인사 현안이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등이 이미 청와대를 떠났고 김남준 대변인 등이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체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청와대 개편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의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이슈다.
또 다른 국정의 축은 관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25%의 관세율 재인상을 언급한 이후 관보 게재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늦어도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대응 전략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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