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코어 지지층 흔들리자 ‘보수화 2030’ 띄우기…국힘 ‘장동혁의 전략’은 통할까 > 공지사항

수원대형로펌 코어 지지층 흔들리자 ‘보수화 2030’ 띄우기…국힘 ‘장동혁의 전략’은 통할까

작성일 26-02-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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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어젠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청년 일자리·주거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청년 정치인을 우대하는 공천룰을 도입했다.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마저 국민의힘 지지에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보수화 경향을 보이는 2030세대를 새로운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당 기조 변화를 언급한 지난달 7일 기자회견 이후 청년을 부쩍 많이 언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기는 변화’로 이름 붙인 해당 기자회견에서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선 청년을 16차례 언급하며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당헌·당규에 광역·기초의원 선거 청년 의무 공천제, 청년 정치인의 경우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을 가산하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장 대표는 최근 제주·대구 방문 일정에서도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2030세대를 국민의힘의 새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4050세대를 코어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층인 70대 이상마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결과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4%,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18~29세에서 26%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체 지지율보다 낮았다.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56%, 53%로 두터운 지지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전 연령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았다.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40%, 국민의힘 35%였다. 60대는 민주당 47%, 국민의힘 25%였다.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18~29세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18%로 낮았고, 무당층이 49%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비슷한 흐름이다. 40대와 50대는 긍정 평가율이 각각 75%, 70%로 두터운 지지를 보냈고 18~29세 부정 평가율이 35%로 가장 높았다. 70대 이상의 긍정 평가는 57%, 부정 평가는 32%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30세대가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4050세대가 주 지지층인 민주당을 기득권 정당으로 본다”며 “70세 이상에서도 외면받는 모습이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비토 정서가 있는 2030세대를 우리 당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의 선거권 연령 16세 인하 의제 역시 보수화하는 10대 표심을 확보해 기울어진 유권자 지형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2030을 새 집토끼로 삼으려는 전략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같은 보수 성향이라 해도 자유주의적 성향의 2030세대와 기존 지지층인 반공·권위주의적 성향의 70대 이상을 동시에 아우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21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이 같은 균열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에서 이 대통령의 예측 득표율(41.3%)은 보수 진영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30.9%)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득표율(24.3%)을 합한 수치보다 낮았다. 특히 20대 이하 남성에선 이 대표가 37.2%로 가장 높았고 김 전 장관(36.9%), 이 대통령(24.0%) 순이었다.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김 전 장관이 6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이 대표는 1.5%에 그쳤다. 이 대통령은 34%였다. 반공 보수 성향의 김 전 장관과 자유주의 보수 성향의 이 대표에 대한 20대 이하와 70대 이상 보수층의 선호가 엇갈린 셈이다.
2030세대가 성별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정치 성향을 보인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20대 이하 여성에선 이 대통령이 58.1%로 과반을 차지해 같은 연령대 남성과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20대 이하 남성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 대표를 선택한 20대 이하 여성은 10.3%였고 김 전 장관은 25.3%로 집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세대포위론이 2030 여성의 반발을 불러 이들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로 결집했다는 평가도 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3.3%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설날 오전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17일 살인 혐의로 A(80)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아들에게 전화해 실토했다. 이후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팔 부위를 자해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입원한 탓에 아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황 상 부부만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 담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간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던 ‘가격 재결정 명령’을 언급하면서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담합을 벌인 기업을 처벌하는 것 뿐 아니라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줘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이런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면서 “가격조정명령 제도를 잘 활용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조정명령제도는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뜻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에게 ‘정상 가격’을 산정해 가격을 다시 매기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계가 재결정한 가격과 산정 근거를 공정위에 보고하게 하므로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현재 물가 오름세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닌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식품업체들은 정부 감시가 느슨해진 탄핵 정국 때 가격을 무더기로 인상했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71.2%)의 가격이 올랐다. 지난 1월 기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물가상승률(2.0%)을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담합을 적발해 처벌해도 정작 가격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앞으로 담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 가격을 내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공정위가 라면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으나 이후 라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가격을 담합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가격 재결정명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우선 적용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명백한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그 담합의 효과가 최종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않아야 한다. 통상 담합은 적발 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용 사례는 드물 수 밖에 없다. 공정위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당 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재결정 명령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기업으로서는 담합이 아니라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을 정확히 따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과거 정부가 나서 상품 가격을 조정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가 2014년 가격 조정 명령을 통해 학교 교과서 가격을 최대 44% 낮추자 교과서 출판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교육부가 조정 가격 산정방법·산출 내역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격이 부당하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러 제약 탓에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5년 도입 이후 이듬해 밀가루 담합 사건 때 한 번 적용된 후 2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다만 실제로 재결정 명령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강경 대응 기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가격 인상을 늦출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대통령 담합 경고 발언 이후 식품업계는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최근 담합이 적발된 CJ제일제당·삼양은 설탕·밀가루 가격을 최대 6% 인하했다. 2023년에도 정부에서 라면 가격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자 농심·삼양 등이 라면 가격을 내린 바 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칼집에 들어 있는 칼처럼 ‘가격 인하를 위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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