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처방약 탄 음료 줘” > 공지사항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처방약 탄 음료 줘”

작성일 26-0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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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범행에 사용한 약물 섞은 음료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에 쓴 항우울제 성분의 약이 자신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해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김씨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벤조디아제핀계 약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자 상황을 피하려고 약을 탄 음료를 먹게 했고, 자신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이어서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은 대표적인 ‘항불안제’로 졸음과 진정 등의 효과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경기 남양주시 한 카페에서 교제하던 A씨에게 약을 넣은 음료를 피로해소제라며 건넸다. 이를 마신 A씨는 의식을 잃었고 이후 병원에서 회복했다. A씨는 김씨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김씨는 B씨가 약을 섞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혼자 퇴실했다. B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지난 9일 C씨와 함께 서울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 투숙해 같은 수법으로 숨지게 했다. 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C씨와 함께 입실한 여성이 김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자택 앞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C씨 사망 직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B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지난 6일 김씨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A씨가 김씨를 신고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몸에서 향정신성 약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김씨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지난 10일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과 빈 음료병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에 쓴 약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것이었고, 약을 탄 음료를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진료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하고 약의 성분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일단 김씨를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복용하던 약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해 의도 등이 확인되면 죄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항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반값으로…승용차, 교통수단 절반 차지국내 최대 주차장이 연중 ‘만차’…작년 버스 이용률 18% 수준 급감
설 연휴를 맞아 일본 오키나와로 떠났던 유모씨(38) 가족은 공항 주차장에 차를 댈 곳을 찾지 못해 1시간 이상을 뱅뱅 돌아야 했다. 유씨는 결국 주차장 내 갓길에 차를 대고 출국했다. 그는 “찜찜했지만 거기라도 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주차 지옥’이 돼 버린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의 승용차 분담률이 45%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으로 오는 교통수단의 절반이 승용차라는 얘기다.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은 포화 상태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인천공항 이용객의 승용차 분담률은 36%에서 지난해 45.2%로 9.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버스 분담률이 48.1%로 가장 많았지만 이제는 승용차가 가장 많은 교통수단이 된 것이다. 지난해 버스 분담률은 29.6%로, 2019년에 비해 18.5% 하락했다. 택시는 2019년 7.5%에서 지난해 11.1%로, 철도는 11.3%에서 14.1%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9년과 2025년 항공 여객은 7000만여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절반이 승용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낮아진 통행료 부담과 함께 저렴한 주차비, 상대적으로 비싼 공항버스 요금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 방향이 2014년 63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 방향이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인천대교도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됐다. 청라하늘대교도 지난달 5일 개통했다. 인천공항은 공항철도를 포함해 3개의 해상 교량이 연결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공항버스는 코로나19 기간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 보전 및 연료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고급 리무진 버스로 전환하면서 이용 요금을 3000~4000원씩 올렸다. 인천공항~서울 리무진 요금은 1인당 1만7000~1만8000원(성인 기준)이다. 인천공항~경기는 여주·이천 2만5000원, 포천 2만7000원 선이다.
운행 편수도 줄었다.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서울·경기·지방버스는 현재 하루 123개 노선에 2178편이 운행된다. 2019년(113개 노선·2687편)보다 운행 편수가 19% 줄었다.
반면 인천공항 주차료는 10년째 그대로다. 장기 주차장은 하루 9000원, 단기는 2만4000원이다. 여기에 장애인과 다자녀가구, 친환경 자동차는 50% 감면받는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장기 주차료는 하루 4500원에 불과하다.
인천공항 9만4000여명의 상주 직원들도 장기 주차장을 이용하면 월 3만5000원, 단기는 20만원만 내면 된다.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보다 승용차를 선호하는 이유다.
승용차 이용이 계속 늘면서 인천공항 주차장은 평상시 105%, 여름·겨울 항공 성수기와 설·추석 명절 때는 최대 130%까지 치솟아 늘 포화상태이다.
인천공항에는 단·장기와 임시 주차장까지 5만1401대를 댈 수 있는 국내 최대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이 넘쳐 주차장 내 갓길 주차는 물론 사설 주차 대행 업체가 영종·용유 나대지와 공원, 일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돈을 받고 주차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27년 제1여객터미널에 3898면, 제2여객터미널에 22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주차료를 올리거나 정부가 직접 나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주차장 증설 이외에는 해결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박완서는 여성신문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를 연재할 당시 인터뷰에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부당한 사정을 접한 것이 작품 구상의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법 개정의 핵심인 호주제는 2005년 폐지됐으나 소설은 그 전에 광범위한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진 1989년 전후의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1989년 개정된 가족법 중 친권과 관련된 조항을 주인공 차문경과 김혁주의 법적 소송의 틀을 빌려 담고 있는 법(law) 서사다. 가족법 개정 운동이 한창이었던 당시 소설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상당했다. 1990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몇 년 뒤 아침드라마로 제작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여기 한 여자가 있다. 그는 이혼 후 대학 동창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하지만,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초혼에 경제력이 좋은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 홀로 아이를 낳고, 남자가 자신의 아이로 인정해줄 것을 꿈꾼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버지임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선명한 빨간색 날인이 찍힌 문서였다. 소설의 전반부는 차문경이 직장인 학교를 자의 타의로 그만두고 출산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 문란하고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비난 섞인 시선, 그리고 아들 문혁을 홀로 키우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서사는 가부장적 규범을 거부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처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설의 후반부는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 김혁주가 다시 문경의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우선시했던 당시 가족법의 힘을 빌려 아들 문혁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자(子) 인도 청구권 소송’을 걸고 문경은 이에 맞설 법 논리를 찾기 위해 분투한다. 이제 소설은 순진하고 고지식한 한 여성의 수난 서사에서 공적이고 법적인 대결의 서사로 전환된다. 소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가족법이라는 법률 시스템에 맞서는 소설로 쓴 고소장이 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아버지의 법’은 강력한 규율 권력으로 작동한다. “문혁이를 김혁주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일”은 “부계혈통 사회에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사회의 법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싱글맘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차문경조차 부계 중심의 정상 가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을 호적에 올리면서 자신을 ‘생모’로 기재해달라는 그의 요구는 순조롭게 성취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법은 김혁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절정에 달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법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게다가 아이와 살아가기 위해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가족법이나 친족법은 생경하기 그지없다. 경제력과 법이 보장해 주는 부권을 다 가진 김혁주는 자신의 특권을 물려 줄 아들을 차지하기 위해 돈과 법질서를 이용한다. 법적 아내인 애숙 역시 악성 종양으로 자궁을 떼 낸 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문혁을 빼앗아 오기 위해 ‘비정한 소유욕’을 보인다. ‘아들(손자) 빼앗아 오기’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혁주의 가족은 물샐틈없이 똘똘 뭉쳐서, 문경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마음대로 짓밟고 이용할 수 있는 여자”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위트홈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한 혁주의 가정에 단 한 가지 빠진 것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부르주아 가족은 재산과 혈통을 이을 적자인 아들이 필요하기에 법의 권위를 빌려 이 결핍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작가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가족이라는 장에서 상연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번 사회에서, 그리고 혁주의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했던 문경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문경이 현행법에서 주목한 것은 ‘자(子)의 복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친권자의 인도청구권은 언제나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의 부모가 이혼하고 모가 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 부가 친권자로서 모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의 복리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대목을 발견한 문경은 이 법 조항을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성한 동아줄’이라고 말한다. ‘자의 복리’에 대해 부(혁주)와 모(문경)는 다르게 해석한다. 문경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조정위원을 향해 혁주의 가족은 아이를 완벽한 중산층 가족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도구이자 계획의 일부로 여기지만, 자신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과거 혁주가 보냈던 편지를 재판에 제출하고, 이 증거로 고소 취하를 이끌어낸다. 문경은 법의 이름으로 가부장적 권력에 당한 수치와 모욕감을 되돌려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법’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꿈꾼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여자를 이용하고 짓밟고 능멸해도 된다는 그 친부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신종 남자로 키우는 것”이 문경의 꿈이다. 아버지의 법과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이 ‘신종 남자’라는 꿈은 작가의 여성주의적 비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작품 말미에서 가족법에 대한 설명과 법정 재판 장면은 소설에 녹아들지 못한 채 생경하게 정보만 노출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은 가족법에서 ‘자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나마 여성에게 유리한 ‘성한 동아줄’을 눈 밟게 찾아내 보여주려 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작가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법이 아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린이처럼 때 묻지 않은 분별력과 정의로움에 대한 정열,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간직한 여성의 윤리, 즉 인간의 자연법이 승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도 박완서 특유의 직설적인 언어 전략이 빛을 발한다. 분노, 능욕, 치욕과 같은 기세등등한 날것의 어휘들은 문경이 혁주 가족에게서, 그리고 여성에게 유난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사회제도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정적인 어휘는 성적·윤리적으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 했던 그의 자존감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훼손당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중산층 가족주의의 속물성과 자의식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여성 인물의 대립 구도는 교양이나 지성, 인간다움을 갖춘 근대적 개인의 윤리 의식이 한국사회에서는 ‘결핍된’, 그러나 ‘지향하고 도달해야 할’ 삶의 요소임을 일깨워 준다.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박완서는 이미 <서 있는 여자>, <살아있는 날의 시작>에서 여성이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부장적 전횡을 대단히 집요하고 생생하게 재현했다. 우리 사회에 굳게 똬리를 틀고 있는 가부장적 질서와 이데올로기의 견고함을 무자비하게 드러낸 작가의 글쓰기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 고발과 즉자적 분노를 넘어 해결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결혼제도의 변화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도 흠이 안 될 만큼 현실은 변화했다. 하지만 가부장적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을 꿈꾸었던 1980년대, 1990년대의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야 하는 고단한 전투적인 삶을 내려놓고 살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소설이 제기했던 강렬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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