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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속보]코스닥도 강세, 4년 만에 ‘1000’ 돌파···다음 목표는 ‘3000닥’

작성일 26-01-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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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코스닥 지수가 26일 장중 1000포인트를 넘기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웃돈 것은 4년 만이다. 지난 22일 코스피가 역사적인 ‘5000포인트’를 달성한 데 이어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9.97포인트(1%) 오른 1003.9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1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코스닥이 장중 ‘1000스닥’을 넘긴 것은 2022년 1월6일(1003.01) 이후 약 4년 만이다. 최근 ‘5000피’를 넘긴 코스피가 주춤한 반면 코스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코스닥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발 거시 불안심리가 완화된 것이 성장주 중심인 코스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다음 목표로 ‘코스닥3000’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해 부실 상장사 퇴출에 속도를 내고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자본 공급에 나선 것도 코스닥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산 철강·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국내 기업이 정부에 덤핑 조사 신청한 건수가 13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철강·화학 저가 범용재의 경우 중국산을 싼값에 불공정하게 수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조사실은 22일 열린 무역위원회에 지난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성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13건은 19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대 건수다.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3년(8건), 2024년(10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13건 중 10건이 철강･화학 제품이었다. 철강·화학 제품은 2021~2025년 전체 신청 건수 43건 중 30건(69.8%)을 차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제품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3건), 태국(2건), 일본(1건) 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덤핑 조사 개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를 보면, 2024년 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368건으로 전년(191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산업부는 덤핑 조사 신청 건수와 함께 사건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덤핑 제품의 국내 시장 평균 규모는 2021년 1503억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10배가량 증가했다. 산업부는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관계인 규모가 열연 후판의 경우 256개사, 열연 강판의 경우 약 1000개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침해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를 신청한 건수는 5건이었다. 이 중 3건이 커넥티드 전기차, 2차전지 화재감시 시스템, 자동차용 배터리팩으로 첨단 기술 특허권 침해 사건이었다.
산업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국내 업계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대형 사건에 조사관을 복수로 투입하는 등 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조사 기법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영업비밀 분쟁 등 새로운 조사 수요 대응을 위해 표준특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성별 임금격차 34.2%. 지난해 국내 10개 증권사의 임금실태 조사자료(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 제공)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서 분석한 결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연 공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증권사에서 여성이 사원에서 시작해 관리자가 되고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도 되지 않는다. 사원급 여성 비율은 50%를 넘지만, 관리자급에서는 20% 수준으로 줄고, 임원급에서는 10%에도 못 미친다.
보험·증권·카드사·은행 등 금융산업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보다 훨씬 낮다. 입사부터 퇴직까지 존재하는 인사·승진의 성차별적 구조와 기간제 고용,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때문이다. 증권사의 경우 근속연수별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을 살펴보면, 입사 후 5년 미만 사원들은 69.7%인 데 비해 5~10년 미만 경력자들 사이에서는 55.1%로 크게 낮아진다.
남성임금을 100만원이라고 할 때, 5년 미만 신입 여성들은 69만7000원을 받는다면, 오히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여성들은 55만1000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모성페널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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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계 전공 졸업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분야가 금융산업이다. 상대적 고임금 덕분이다. 금융산업은 주가 역시 높고 장래 전망도 밝아 투자자들의 선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이끌어 국민들의 불안정한 노동소득을 보충하고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안정시킬 기회를 구축해갈 사명도 부여됐다. 지난주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는 소식은 뉴스 첫머리를 차지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달성된 대통령의 공약에 많은 국민이 환호했다.
그러나 기대와 희망을 제조하는 그 일터에서 여성들도 같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을까? 시시각각 등락을 거듭하는 붉고 푸른 숫자들 앞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함께, 그만큼 오르지 않는 임금, 그보다 더 줄지 않는 격차를 생각하며 고민하지는 않았을까? 대통령이 예고한 주식시장의 정상화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성별 격차 해소, 성별 노동조건 정상화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과 대주주의 전횡을 규제하고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있다면,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 임금 불평등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민주화라는 과제도 추진 중이다. 2025년이 주식시장의 정상화 기점이 되었다면, 2026년은 노동(시장)의 민주화를 본격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평등 관점에서 노동시장 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도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예고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현행 노동법의 울타리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적 분쟁에 처했을 때 노동자성 인정을 강화하고, 어떤 계약 상태이든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공정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선언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 소송이든, 권리의 선언이든 그 최종적 판단은 사람이 한다. 관련 위원회 전문가와 공무원의 역할이다. 그들이 성평등 관점을 숙지하고 실행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이 달라진다. 노동계에서는 지자체 노동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만들고 지자체 소속 근로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현장밀착형 노동행정이 확대되는 첫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지역 내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과 성실한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성평등 노동정책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조직체제에서 여성고용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없다.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가 이 업무를 수행한다지만, 출산·육아 지원에 제한돼 있다.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별고용공시제와 적극적 조치를 관장하지만, 이 역시 한정된 역할이다.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은 더 큰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동시장 안팎의 성별 격차와 차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4년4개월 후 이재명 정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크게 줄였다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으려면.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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