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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출시 청년미래적금, “연 19% 고금리 효과”

작성일 26-05-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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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의 금리가 연 7~8%로, 기여금 등을 더하면 최대 연 19% 적금 상품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납부하면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더해 총 2255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금리 수준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오는 6월 출시를 목표로 마련 중인 정책 금융상품이다.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매달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통해 2255만원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 기본금리는 5%(3년 고정금리)다. 여기에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더하면 적금 금리는 약 7~8% 수준이 된다. 기관별 우대금리 수준은 이달 말 확정된다. 거래실적과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자별로 차등 적용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게는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붙는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우대형)은 납입한 금액의 12%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준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일반형)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13.2~14.4%, 우대형 18.2~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예컨대 금리 8%를 적용받은 우대형 가입자가 매달 50만원씩 납부한다면, 3년 뒤 원금 1800만원에 이자 239만원과 정부기여금 216만원을 더해 총 2255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는 금리 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일반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상품의 평균 금리 수준(3~4%)보다 4~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개 기관에서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할 예정이다.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이번에 새로 참여한다.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병원 진료 중 달아났던 피고인이 3일 만에 붙잡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5일 공용물건손상과 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충북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달아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당시 구속 상태에 있던 A씨는 구속집행정지 허가로 교도소를 나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는 도주 이후 대전으로 이동해 동구 용전동에서 지인의 차량과 차 안에 있던 현금 36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지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이동 동선을 분석해 추적한 끝에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쯤 서울에서 그를 검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논의 제안이 색깔론 공세로 번지고 있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공산당” 운운하며 비난했다. 사실을 왜곡한 치졸한 정치 공세다. 전 세계가 일자리·불평등 같은 AI시대 그늘에 대비해 이익 공유를 고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대착오적 색깔론이라 할 수밖에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국민배당금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 신호탄”이라고 비난했다. 전날에도 “드디어 (정부의)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가가 직접 기업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 공산주의 국가”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김 실장 제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밤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 ‘배당금제’란 용어가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순 있겠으나 어디를 봐도 사기업 이윤을 가져다 분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초과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과거를 교훈 삼아 사회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의 발언 왜곡이 선거정략이라는 건 누가 봐도 확연하다.
국민배당금제 구상은 급속한 기술과 사회 변동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고민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오픈AI의 챗GPT 쇼크 이후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전문가들은 AI 상용화에 따른 실업·빈곤·불평등 문제가 심각할 것이며, 공동체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것으로 본다. 일론 머스크 등 기술기업 경영자들이 시민이 지분을 갖는 ‘공공부펀드’, ‘보편적 고소득제’ 같은 이익 공유를 주장하는 건 그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들도 “공산당”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기술 진보로 인한 과실을 어떻게 나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재정당국이 기술산업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세입을 과소추계하는 오류가 나타나는 현실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국자의 발언을 왜곡해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회적 논의를 방해하는 색깔 공세는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힐 뿐이다. 오히려 기술이 그 시대 인간과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낡은 색깔론으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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