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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공정거래 분쟁 ‘역대 최다’ 4726건···온라인 플랫폼 중 ‘쿠팡’ 최다

작성일 26-05-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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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B사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온 A씨의 계정을 정지시켰다. A씨의 판매 상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사설 감정기관이 발행한 정품인증서를 제출했지만, B사는 해당 상품의 거래명세서, 수입화물 통관 정보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B사도 해당 상품을 위조품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B사는 A씨의 계정 정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분쟁조정이 4700건을 넘어 2008년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이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72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4041건) 대비 17% 증가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36%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접수 건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 분야(2424건)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온라인 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333건에서 440건으로 32%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 정지 조치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선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도 691건으로 전년 대비 18%가량 늘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늘어난 영향이다. 주요 분쟁 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23.3%)이 가장 많았다. 부당한 계약종료·해지 관련 분쟁도 40건에서 74건으로 늘었다.
하도급 거래 분쟁의 경우 1040건으로 1년 전(1105건)보다 6% 감소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에서 준공,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관련 분쟁 또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4407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709건, 이에 따른 피해구제액은 1220억8400만원이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2026년에는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따른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인력 증원,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무원을 사칭해 수천만원 상당의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부산 한 낚시용품 업체에 자신을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연락해 구명조끼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해당 인물은 피해 업체에 구명조끼 판매업체로 2000여만원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성명 불상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며, 사기 미수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석재 조형물 ‘받들어 총’ 논란에도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해온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12일 오전 공개됐다. 서울시는 6·25전쟁 참전 용사들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총 모양 조형물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받들어 총’ 조형물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 대각선 뒤편에 설치돼 있으며, 높이는 6.25m에 달한다. ‘받들어 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각계각층에서 반대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6개월여간 공사를 거쳐 이날 감사의 정원과 함께 공개했다.
한글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군사주의를 상징하는 23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민본(民本)을 강조한 세종대왕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주의를 내세우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애초 이곳에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자 ‘받들어 총’을 대체 조형물로 내세웠다.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며 집총경례(받들어 총)를 모티브로 한 23개(대한민국 포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의 정원만 6·3 지방선거 직전에 별도 준공식을 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층 표 결집을 노린 오 시장 선거 전략에 중립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당초 서울시는 세종로 공원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전체 사업 준공 목표 시점을 2027년 5월로 잡았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준공식 전 감사의 정원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권 후보는 “오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쌓고 극우 표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며 “대다수 서울 시민은 존재도 모르는 사업에 최대 730억원 예산이 투입된 것을 두고 볼 수 있느냐”며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호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맞서는 보수 재건 투사라는 이미지 강화를 노린 오 후보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는 6·25 참전 22개국 주한 대사와 참전 용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징 조형물을 비롯해 감사의 정원 지상부와 지하부를 둘러봤다. 오 시장도 시장 후보 자격으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감사의 정원 지상부에는 ‘받들어 총’ 조형물 정식 명칭인 ‘감사의 빛 23’이, 지하에는 미디어 체험 공간 ‘프리덤 홀’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그간 ‘감사의 빛 23’을 22개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준공식까지 활용된 석재는 네덜란드·인도·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독일 등 7개국이 기증한 것이 전부다. 시 관계자는 “스웨덴·호주·미국·태국·터키 등 5개국 석재도 올해 연말까지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빛23’ 23개 조형물 총구 부분에서는 매일 밤 6회에 걸쳐 레이저 빛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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