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개방’ 동의했다지만 여전히 모호한 중국…이란, 중국 선박 통항 허용 > 공지사항

‘호르무즈 개방’ 동의했다지만 여전히 모호한 중국…이란, 중국 선박 통항 허용

작성일 26-05-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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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해선 안 되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백악관 발표 직후 이란은 중국 선박의 해협 통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좋은 회담을 가졌다”면서 미·중 정상회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백악관은 “미·중은 자유로운 에너지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채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주석은 해협의 군사화와 통행료 부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구매를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악관은 “양국은 모두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협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결국 중재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베이징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이란의 고의가 아니었지만, 지난 주말 중국 선박도 공격을 받았다”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해협 재개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국을 포함해 이란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막후에서 (재개방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이 해협 통행량 확대를 위해 이란 정부를 압박하거나,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종전 협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궈자쿤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중동 문제가 논의 주제 중 하나였으며, 중국의 해협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만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해협의 정상적인 통행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평화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란이 전날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 관리 규정에 대한 합의에 따라 일부 중국 선박의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이번 조치는 주이란 중국 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따라 중국 선박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날에 맞춰 중국에 ‘상당한 호의’를 보인 셈이다. 파르스통신의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호르무즈 개방에 뜻을 함께했다는 발표 직후에 나왔다. 이란은 우방국인 중국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가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성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 발대식(사진)을 12일 개최했다. 경기 안성시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과 농협 임직원 봉사단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은 국민이 직접 농촌 현장을 찾아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참여형 상생 모델이다. 소방학과 학생은 안성시 노후 농가의 화재감지기를 점검·교체했으며, 간호학·물리치료학과 학생은 노인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청년들의 젊은 에너지와 재능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농협도 농업인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기조 아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운동이다.
경범죄처벌법. 법 이름이 그 성격을 알려준다. 범죄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법으로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다. 보통, 평범, 일상과는 다른 특별한 일만 처벌해야 하는데, 굳이 가벼운 범죄까지 찾아서 처벌하는 까닭이 뭘까? 답은 그 시작에서 찾을 수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 ‘경찰범처벌규칙’이 시작이었다. 근대를 성취하고 제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조선을 그저 우매한 야만으로 취급했다. 조선인의 일상은 제국의 감시 대상이었고 처벌 대상이었다. 공포로 굴욕을 강요해 맘대로 다스리겠다는 수작이었다.
문제는 대한민국도 제국주의 일본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다. 1954년 ‘경찰범처벌규칙’은 이름만 살짝 바꿔 ‘경범죄처벌법’이 됐다. 내용은 똑같았다. 그리고 70년 넘는 세월 동안 기껏해야 ‘굴뚝 관리 소홀’ ‘금연장소 흡연’ 정도만 빠졌을 뿐, 내내 요지부동이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이라지만, 실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뿐이고,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것도 없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이 법에선 노상방뇨도 범죄다.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한다. 야구장, 축구장에서 침을 뱉는 운동선수들, 화장실이 멀어 참기 어렵다는 어린아이에게 그냥 소변을 보라는 부모까지 이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다. 노상방뇨가 적절치 못한 일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다. 누군가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꽤 많은 사람이 노상방뇨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악법이 대개 그렇듯 단속 건수도 들쑥날쑥하다. 2023년엔 5669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1만621명으로 갑자기 늘었다. 대통령이 질서를 강조하면 생기는 부작용이다. 실제로 2023년 3만7172건이던 ‘경범죄처벌법’ 단속 건수는 2024년 8만6118건으로 급증했다. 한 해 만에 2.3배가 늘어난 거다. 한국의 공공질서가 2024년에 갑자기 두 배 이상 엉망진창이 된 일은 결코 없었는데도 이렇다.
법률 자체가 국민을 윽박지르는 쓸모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였던 2007년 7만7138건이던 단속 건수가 이명박 정권 초기였던 2008년에 27만2749건으로 늘어난 것과 똑 닮았다. 이 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도 그렇다. 2023년엔 2779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갑자기 3만6039건으로 늘어난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한 해 동안 13배가 늘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누르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단속 건수는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범죄가 대개 그렇듯 안정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고작해야 독재정권이 쓰기 좋은 흉기에 불과한 거다.
경찰 입장도 답답하기 짝이 없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며 호들갑을 떨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나 쫓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선택·집중 원리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런 범죄를 추적해야 하는 게 경찰의 몫이어야 한다.
호객·구걸행위, 무임승차, 무전취식, 광고물 무단부착 등도 마땅치 못한 질서 위반 행위는 맞지만, 굳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범죄일 수는 없다. 호객행위나 광고물 무단부착 등은 먹고살기 위한 사람들의 일상이기도 하다. 형사처벌로 혼내줘야 할 범죄일 수는 없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하면 된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없을까? 혹시 길거리가 갑자기 노상방뇨, 호객행위, 구걸행위 등으로 무질서하게 된다면? 그럴 리 없지만, 이럴 때는 과태료 등 행정벌로 단속하면 된다. 벌금 10만원과 과태료 10만원은 똑같이 10만원을 빼앗긴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형사처벌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한다는,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이 별것 아닌 일로 전과자가 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금 우리는 1912년처럼 아무 권리도 없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하고 있다. 국민을 식민지 백성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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