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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시신 14구 모두 가족 품으로···대전 안전공업 참사 시신 인도 절차 마무리

작성일 26-04-0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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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숨진 희생자 14명의 시신 인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대전경찰청은 “유족에게 시신 2구를 추가로 인도해 사망자 14명 전원의 시신 인도 절차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우선 확인된 시신 12구를 유족에게 인도한 뒤 신원 확인이 지연된 나머지 2구에 대해서는 DNA 정밀 검사와 추가 유해 수색 등을 진행해 왔다.
시신 인도가 완료됨에 따라 유족들은 조만간 장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자살과 마약 중독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을 현재의 5배 규모로 확충한다. 또 단순 입원·치료에만 머물던 한계를 깨고, 퇴원 후에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내 집’과 ‘내 일’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묶어 지원하는 통합 회복 체계를 도입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3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기반 등 6대 분야 5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악화하는 자살·중독·정신질환 지표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높아졌고,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올랐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독과 자살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늘었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같은 기간 10대가 4.5명에서 8.0명으로, 20대가 17.8명에서 22.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진료비는 지난해 7조7000억원,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즉각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이 중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확대된다. 또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7개로, 공공병상은 180개로 각각 확충한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배정·이송을 맡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시범 도입한다.
청년층 대상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취약 청년을 선별한 뒤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바우처를 연계해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아동·청소년 쪽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입하는 긴급지원팀을 56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권역트라우마센터도 4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퇴원 뒤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자립 지원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축이다. 자립준비주택·독립지원주택 등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은 2025년 7호에서 2030년 100호로 확대하고, 진로컨설팅·역량강화·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일경험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가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쉼터는 7개소에서 17개소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은 88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특히 2027년부터는 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해,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내 집’에서 보건의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함께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독과 자살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9개소에서 18개소로 두 배 늘리고, 중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29.1명에서 20.4명으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4.8%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의료 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비중도 현재 2.9%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5%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도 함께 확정·발표했다. 건강수명이 2018년 70.4세에서 2022년 69.9세로 오히려 줄고,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도 8.1세에서 8.4세로 벌어진 것에 대응한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 형평성 지표를 225개(기존 176개)로 대폭 세분화해 집중 관리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해 폭염·한파 및 신종 감염병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두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세이브코리아는 부산 대형 교회인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주도했다. 박 시장이 강성 보수층 결집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은 26일 밤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대자유총)가 개최한 지방선거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세이브코리아는) 거리에 나섰던 많은 분들하고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자유총은 우파 유튜버 연합단체로 이날 토론회에는 유튜버 고성국, 이영풍, 강용석씨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시장은 “분명히 할 것은 손현보 목사나 그 당시 세이브코리아는 탄핵을 무도하게 또는 법적인 듀 프로세스(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운동에 나섰던 분들”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그리고 탄핵이 됐을 때 (세이브코리아는) 인정하고 해체했다”며 “그런데 그 뒤에 (손 목사는) 선거법으로 말도 안 되는 구속이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수 교단에서 이 문제(손 목사 구속)를 종교 탄압이라고 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손 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두고 “(손 교수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손 목사 구속 등에 대한)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했다”며 “미국도 인정한 인재”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절윤’과 관련해선 “지난번 (당 소속) 의원 전부와 장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결의문 형태로) 당 입장을 정리한 게 기준”이라며 “그 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는 “절연을 한다고 절연이 되느냐”라며 “그런 걸 갖고 우리 내부에서 자꾸 말싸움하기 시작하면 통합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저는 윤 전 대통령을 배신한 적 없고, 공적인 관계로 만나서 충실하게 관계를 맺었다”며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지금의 여권이 프레임을 걸어서 법치의 과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에 대해 성급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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