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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서열 2위로 상향…군 문민화 일환

작성일 26-04-0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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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국방부가 31일 군 문민화 일환으로 4성 장군보다 낮은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했다. 군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국방부 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은 군 예식령에 명시된 예포 발사 수로 의전 서열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는 17발에서 19발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장관 및 대장에 대한 예포 발사 수와 동일하게 조정됐다.
국방부는 1980년 당시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 수를 군 장성에 대해 일괄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 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차관의 의전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였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됐다.
특히 국방부 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의전 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 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예식령 상의 차관에 대한 예포 발사 수를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의 의전 서열을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포 발사가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해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은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국방부는 군 예식령 개정과 함께 해당 지침의 폐지를 검토했지만, 군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이 지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해 군의 사기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지구 궤도에 투입될 위성우주 방사선 강도 고도별 파악인간의 안전한 달 진출에 일조향후 ‘우주 감시’ 안보 사업도
덩치는 신발 상자보다 크고, 모양새는 반듯한 직육면체다. 다음달 지구 궤도에 투입될 국산 초소형 인공위성 ‘K-라드큐브(사진)’다. 달까지 비행할 미국의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에서 방출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K-라드큐브 임무는 우주 풍경을 찍는 것도, 장거리 통신을 중계하는 것도 아니다. 우주비행사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지구 주변은 강한 방사선 띠, 즉 ‘밴앨런대’로 감싸여 있다. 2030년대 미국 등이 운영할 달 기지로 가려면 우주비행사는 밴앨런대를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건강이 상할 수 있다. K-라드큐브는 밴앨런대 내부를 날아다니며 방사선 강도 등을 고도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우주비행사를 보호할 기초 자료를 얻으려는 것이다. 인간의 안전한 달 진출을 도울 위성이다.
이런 K-라드큐브를 만든 곳, 바로 국내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다. 나라스페이스는 K-라드큐브 위성 본체를 설계·제작하고, 우주 환경에 대비하는 시험도 맡았다. 2015년 설립 이래 위성 중심의 연구·개발(R&D)을 꾸준히 전개하며 역량을 축적한 결과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나라스페이스가 내세우는 자사의 대표 상용 위성은 ‘옵저버’다. 2023년 처음 발사됐다. 용도는 지구 관측이다. 1.5m급 고해상도로 도시와 들판의 주요 구조물을 거뜬히 식별한다.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띄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첫 기후환경위성 ‘경기샛-1’도 옵저버를 모델로 제작됐다.
올해 하반기 처음 발사될 ‘나르샤’도 나라스페이스의 성장 엔진이다. 메탄을 감시하는 국내 최초의 초소형 위성이다. 메탄은 온난화 유발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이른다.
나르샤를 이용하면 메탄이 어디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나라스페이스는 2030년대까지 옵저버와 나르샤 총 80여기를 지구 궤도에 띄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 개발 능력을 토대로 ‘우주 감시’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주 감시는 타국 위성이 자국 위성에 위험행동을 하는지를 다수 초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궤도에서 확인하는 일이다. 타국 위성이 로봇팔을 뻗어 공격을 시도하는지, 안테나를 펼쳐 도청을 하려는지 등을 알아낸다.
위성을 이용하면, 지구 궤도에서 수백㎞ 떨어진 지상 망원경과 레이더에 의존하는 지금보다 위협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우주 감시 기술과 관련해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방위사업청에서 우수 중소·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2023년 16억원이던 매출은 2024년 43억원, 지난해 132억원으로 늘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는 “위성 제조부터 운용, 영상 서비스 역량까지 갖춘 만큼 향후 우주 경제 시대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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