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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

작성일 26-04-0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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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아리셀 화재 참사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화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4년 9월 24일 구속기소 됐다.
신용이 낮은 청년에게도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31일 출시된다. 청년 자영업자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도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이 기업·은행재단 등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출시된다고 30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 영세사업자에게 담보나 보증 없이 창업·운영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 중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낮은 청년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이 대상이다.
연 4.5% 금리에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은 거치 최대 6년, 상환 최대 5년으로 공급된다.
기존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유스’가 있으나 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들은 신용평점이 낮아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미래이음 대출은 취업, 자격증 취득, 초기 정착자금 등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다.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새로 만들어졌다.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자금을 최대 6년간(거치 1년, 상환 5년) 빌려준다.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열심히 갚았음에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생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확대된다. 34세 이하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금리는 연 4.5%다. 우리·신한금융지주는 이를 위해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씩 추가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출상품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 예약을 하거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서민금융 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문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근 미소금융 지점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향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을 올해 2분기 중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법 바꿔야”…중동발 경제위기에 ‘신속·과감’ 대응 주문“종량제 봉투 재고 충분”…경찰에 ‘악의적 소문 유포’ 수사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동 상황이 악화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한 비상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동으로부터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향해 “위기 대응은 통상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필요하면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꾸고 지침도 바꿀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관행에서 벗어나더라도 과감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법 제도에는 예외가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도 긴급한 경우 확 줄여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긴급명령 형태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지고 오면 제도를 바꾸거나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할 테니 유념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면서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고 했다. 또 “봉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일반 봉투를 쓰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배출하면 행정기관이 수거하면 된다”며 “시민들이 사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는 ‘석유 90만배럴 북한 유입설’에 대해서도 “베트남이 90만배럴을 구매해 간 것인데,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헛소문을 퍼뜨리더라”면서 “신속하게 경찰이 수사해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밝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감사원·조달청 등 4개 기관에만 주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 고발요청권을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까지 확대 부여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하자 “고발 요청 이후 반드시 공정위를 거치라는 것인데 전속고발권 완화나 폐지 방향에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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