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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크라 아이들에 러시아 군복 입혀”…EU, ‘강제 러시아화’ 제재

작성일 26-05-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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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러시아화 정책에 연루된 러시아 인사들과 기관에 대해 추가 제재에 나섰다. EU는 러시아가 점령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상 주입과 군사 교육을 벌이며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EU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러시아 관리 16명과 기관 7곳에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아동 세뇌 교육 기관과 친러 민병대·러시아군 복무를 위한 군사 교육 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EU 역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영국과 공조해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같은 날 유사한 제재를 발표했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만500명에 달하는 아동을 러시아 점령지로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고, 일부는 강제 입양 보내는 식이다. 현재까지 이 문제로 EU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관은 130곳이 넘는다.
앞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우크라이나 독립 국제조사위원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조직적으로 추방·강제 이송했다고 결론 내렸다.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송환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 역시 별도의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인권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ICJ)도 우크라이나 아동 불법 추방과 강제 이송에 관여한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ICJ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첫 사례였다.
EU는 러시아가 단순히 아이들을 이동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체성을 지우기 위한 체계적인 동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이들을 친러 성향 학교나 군사훈련 캠프에 보내 러시아식 역사관과 애국주의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현재 약 160만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학교에서는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 접근이 차단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른바 ‘전쟁 영웅’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슬란 크라브첸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DW와의 인터뷰에서 “점령지 학교와 대학들이 러시아 교육과정으로 전환됐다”며 “우크라이나 언어·역사·문화가 억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뤼셀 회의에 참석한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집단학살협약상 집단학살 범죄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점령지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한 학교 교육을 넘어 아동 동화와 군사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이른바 ‘재교육 캠프’를 통해 친러 이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유나르미야(청소년 군사 사관생도 운동), 드비제니예 페르비흐(애국·역사 교육), 보이인(군사 스포츠·애국주의 훈련센터) 등 준군사 청소년 조직을 활용해 아동들에게 무기 사용법과 러시아 충성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2019~2025년까지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이 같은 청소년 군사조직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는 성인이 된 뒤 실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현재까지 아동 강제 이송 및 군사화 혐의로 러시아 인사 27명을 기소했다. 크라브첸코 총장은 DW에 앞으로도 추가 기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56분쯤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해 수색했지만,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목소리를 분석한 끝에 지난 8일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메뉴는 호박나물이랑 열무 얼갈이김치입니다. 여름철 김치의 제왕 열무김치!”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 조리실에 남성 10여명이 모여 투박한 칼질을 시작했다. ‘노동가’로 경쾌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모여앉아 열무와 얼갈이를 손질하는 이들은 중장년 독거 남성들이다. 대파를 썰던 한 남성이 “아우 매워, 아이고 눈물 나”라며 너스레를 떨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의 중장년 남성들이 참여하는 ‘공유냉장고’ 활동이 펼쳐진다. 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매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이웃들과 나누는 자리다. 1인 가구의 고립을 해소하고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관이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고시원·단칸방에 홀로 살며 끼니를 거르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던 이들은 공유냉장고 활동으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고 했다. 홀로 키우던 두 딸이 독립한 후 고립감을 느끼던 유동근씨(63)는 “활동 참여를 계기로 다시 세상에 나와 직장까지 얻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 유씨는 집 안에 술병이 쌓이고 3개월치 가스비가 밀려도 “자존심 때문에” 밖에 나오지 않았다. “문 앞에 걸린 복지관 안내문을 보고도 나오기까지 두 달이 걸렸다”는 그는 “이 활동으로 삶이 변했다”고 했다.
4년 전부터 활동해온 이진희씨(58)도 20년 가까이 “한 달에 말을 한두 마디 할 정도”였던 고립 생활을 극복했다. 이씨는 “집안일을 돕거나 기부받은 물품을 서로 나누는 문화가 (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며 ”과거엔 자존심 상해했을 일도 이제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 ‘고맙다’며 웃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만든 반찬은 홀로 사는 중장년층이 많은 인근 고시원과 가게 8곳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복지관 인근 슈퍼마켓 사장 유은경씨는 4년 가까이 가게 한편에 공유냉장고 반찬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유씨는 “반찬이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 바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반찬 한 통이 이분들에겐 생활의 활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냉장고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서로의 보호자가 되는 연결고리가 됐다.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 ‘생명줄’이 되기도 했다. 손형래씨(69)는 최근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동료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술에 취해 죽으려고 한다”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복지사와 함께 집으로 달려가 그를 구했다.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홍수진씨는 참가자들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참가자들이 서툰 표현 방식 때문에 사소한 오해로 다투기도 했다”며 “지금은 표현이 조금 거칠어도 ‘친해지고 싶어서 저런다’라고 웃고 넘길 만큼 화기애애해졌다”고 말했다.
사회적 고립에 따른 위기는 홀로 사는 중장년 남성들에게 더 크게 발생한다. 이진희씨는 “남성들은 밖으로 나가 ‘나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약 80%가 남성이었고, 절반 이상이 50·60대였다.
성범룡 복지관 과장은 “고립된 중장년 남성들이 밖에 나와 변화를 체감해야 그 (삶의) 동력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이들에게 구체적 역할을 주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한다”며 “이들의 변화를 뒷받침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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