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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만 믿고…보험, 함부로 갈아타지 마세요

작성일 26-05-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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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간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속을 옮긴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기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2일 “이직한 보험설계사가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부당 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 갈아타기’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 급증했다.
갈아타기 피해가 늘어난 배경에는 이른바 ‘1200%룰’이 있다.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판매하는 독립 영업조직인 GA(법인보험대리점)는 영업력 좋은 설계사를 다른 GA에서 데려올 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 오는 7월부터는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한 첫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일부 GA들이 규제 시행 전 서둘러 설계사를 끌어모으면서 경쟁이 과열됐다. 거액의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들이 약속한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에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을 갈아타면 소비자에게는 여러 불이익이 생긴다. 기존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실제로 10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하던 A씨는 설계사 권유로 보험을 갈아탔다가 납입 보험료(2700만원)보다 500만원 적은 해약 환급금(2200만원)만 받았고, 사망보험금(1억원)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였다.
건강 상태가 나빠진 뒤 갈아타면 보장이 줄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다.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던 B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일부 특약이 추가된 건강보험으로 갈아탔지만, 투약 이력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조건으로만 가입이 됐다.
금감원은 설계사가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한다면 본인의 실적이나 수수료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장이 부족하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특약을 추가하거나 부족한 부분만 단독형 상품으로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부당 승환 피해를 입었다면 기존 보험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 부활과 신규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 조치가 미흡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발골수종 환자의 동반질환을 반영해 생존율을 예측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한국과 일본의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해 의료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혈액내과 박성수 교수,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최수인 교수 연구팀은 ‘다발골수종 특이 동반질환 지수(MM-CI)’ 관련 연구를 국제학술지 ‘혈액암 저널(Blood Cancer Journal)에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7~2022년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 1만7273명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표를 개발한 뒤 한국(1473명)과 일본(314명)의 독립적인 실제 임상 코호트를 바탕으로 외부 검증을 수행했다.
골수의 형질세포가 악성 증식하는 질환인 다발골수종은 악성림프종, 백혈병과 함께 대표적인 혈액암으로 꼽힌다. 국내에선 매년 2000명 이상이 새롭게 진단되는데, 전체 환자의 약 70%가 65세 이상 고령에서 발생한다. 고령 환자는 심부전, 뇌혈관질환, 간질환 등 다양한 동반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치료는 어렵지만 재발이 잦다. 최근 다양한 치료제 도입으로 생존율은 향상됐으나 치료 강도를 결정할 때 동반질환 여부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 다발골수종 환자는 신장질환(22.4%), 당뇨병(17.1%), 뇌혈관질환(7.9%) 등의 동반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본 환자에겐 말초혈관질환(40.4%), 당뇨병(18.8%), 악성종양(14.6%), 심부전(10.2%) 등의 질환이 나타나 양국 간 동반질환 구성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어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 체계를 통해 환자를 저위험, 중간위험-I, 중간위험-II, 고위험 등 4개 군으로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니 저위험군의 중앙 생존기간은 72.5개월인 반면 고위험군은 20.3개월로 약 3.6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일본 검증 코호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MM-CI는 기존 평가 모델보다 정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구진은 고령 다발골수종 환자의 치료 전략 수립 시 동반질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입증했으며, MM-CI는 복잡한 검사 없이 의무기록 정보만으로 산출할 수 있어 활용이 쉬운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표의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적극적인 지지 치료와 합병증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 박성수 교수는 “논문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모델을 현재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보다 과학적인 근거 아래 환자의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현실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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