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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걸프국, 전쟁 비용 내놔라” 미·이란 싸움에 지갑 털리나

작성일 26-04-0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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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걸프국에 대이란 전쟁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에 끌려들어간 걸프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쟁 자금까지 대야 할 상황에 놓였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전쟁 비용 상당 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요청하는 데 꽤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을 앞서가고 싶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 (비용 청구는) 대통령이 가진 아이디어”라면서 “그가 앞으로 더 자세히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미 백악관 내부적으로 걸프국에 전쟁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해줬으니 안보상 이익을 얻게 되는 걸프 국가들이 전쟁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전쟁 첫 4주 동안 250억달러(약 38조원) 이상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250억달러는 아동 약 3000만명에게 1년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미국진보센터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2000억달러(약 306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미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집권 공화당은 전쟁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 예산 삭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선 늘어나는 비용을 충당하고 전쟁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부담을 덜 방안이 필요한 셈이다.
1990~1991년 걸프전 때 역내 국가들이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던 사례가 있다. 아랍국과 독일·일본 등은 미군의 참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540억달러(현재 가치 1340억달러·약 205조원)를 나눠 냈다. 그러나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참전을 요청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점에서 미·이스라엘이 동맹에 사전 통보도 없이 일으킨 이번 전쟁과는 상황이 다르다.
걸프국에선 이란 공격으로 인프라가 훼손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길까지 막혔다. 골드만삭스는 석유 시설 피해로 인한 공급 차질이 한 달 이상 더 지속하면 걸프국의 경제는 최대 5%까지 위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여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과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직접 금품 수수 제안을 받은 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는데, 검찰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수한 현금 1억원이 강 의원의 부동산 계약 관련 비용으로 쓰인 사실도 확인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을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씩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갖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각 피의자 간 대질조사를 포함해 20차례 이상 추가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경은 그 과정에서 강 의원이 받은 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역시 검찰 단계에서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쳐 진상을 규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억원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각이 불분명한 상태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주차장 입·출차 및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등 내역 분석, 진술 분석, 현장검증 등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과거 대비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가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후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물의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0일 주간업무회의에서 “노후 공장 건축물의 취약성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1~4공단과 테크노밸리, 물류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수 조사에서는 안전공업 화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무허가 증축 사례나 소방·대피 시설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개선을 유도하고, 소방·대피시설이 미흡한 사업장은 보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전수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 등 기존 건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피 공간 확보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전수 조사를 거친 뒤 종합적인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유관기관과 협업해 체계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 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전반의 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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