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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금속노조, 19개 기업에 교섭요구…‘최대 원청’ 현대차그룹 무대응

작성일 26-04-01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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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9개 원청을 상대로 집단 교섭 요구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이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는 “노·노 갈등은 없다”며 원·하청노조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금속노조는 31일 원청교섭 관련 원·하청 단위 대표자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기준 19개 원청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총 64개 하청지회, 약 1만8433명이 참여했다.
포스코와 동희오토에 대해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다. 두 사업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복수노조 체제다. 한국노총 산하 하청노조와 함께하지 않고 원청과 개별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측 대응은 엇갈린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 등 조선업 원청 3곳이 교섭 절차에는 응했지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교섭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들 기업은 안전 문제나 일부 처우 개선은 협의할 수 있지만, 임금 인상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에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반면, 노조는 임금도 교섭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와 한국타이어, 한국지엠 등은 교섭 요구에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하청노조는 교섭 요구 공문을 네 차례 발송하고 항의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 추진 단위 조합원의 78%가 현대차그룹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룹사 전체가 아예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노갈등’ 프레임에 반박하며 하청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노조가 공동 투쟁에 나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노조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현대차 원청노조인 김성훈 현대자동차지부 부지부장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매우 열악하다”며 “원청의 성과급과 복지 혜택을 산정할 때 하청 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고 일정 비율로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청 측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수차례 불법파견 판결과 시정조치로 현대차의 사용자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에서도 공동 대응 기조가 강조됐다. 황준규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동일한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노동자는 임금이 원청의 50~60% 수준에 머무르고, 노동환경과 복지 역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하청이 함께 투쟁에 나서 교섭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구조 개혁 과제로 규정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원청교섭은 하청 중심의 왜곡된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라며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조직된 힘 확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월 원청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5월 교섭 거부 사업장에 대한 규탄 집중 투쟁, 7~8월 파업 검토를 통해 교섭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8일 별세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유가족의 요청으로 A할머니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A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5명만 남게 됐다. 생존 피해자 평균연령은 95.8세다. 최고령은 97세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건강하시길 기원했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는 한편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온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고인의 숭고한 뜻과 용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오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양재천 수변무대 일대(영동1교~영동2교 구간)에서 ‘양재천 벚꽃 등(燈) 축제’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양재천 벚꽃 등 축제’는 매년 20만명의 국내외 상춘객이 찾는 봄 축제로, 벚꽃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도심형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4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은 개막식을 비롯한 주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메인 기간으로 운영된다. 그 외 기간에는 ‘양재천 예술제’와 ‘봄빛 산책길’ 등 상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우선 3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양재천 수변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으로 축제의 막을 올린다. 개막식에 앞서 청배연희단의 판놀음·사자춤 오프닝 공연이 진행되고, 양재천 일대를 밝히는 점등식이 열린다.
4일에는 서초연극협회의 어린이 뮤지컬 ‘우리 동네 전설은’과 함께 프레미에필하모닉(지휘 동준모),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펼쳐진다. 5일에는 대중음악과 재즈가 결합한 ‘벚꽃 피크닉 콘서트’가 열리고, 야간에는 벚꽃 아래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야외시네마’가 운영된다.
그 외 ‘벚꽃&인공지능(AI) 스마트 체험존’과 어린이를 위한 ‘벚꽃 미로 놀이터’ 등의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마련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축제가 서초의 문화예술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 지역 축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양재천의 봄 정취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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