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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6·3 지방선거]민주 “국정 뒷받침”…국힘 “이 정부 견제”

작성일 26-05-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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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이 14일 시작돼 15일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뒷받침과 내란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견제론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오직 능력과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등에 업은 지방 권력은 지난 4년 내내 무능과 무책임의 대명사였고 지역을 망쳤다”며 “민주당 후보들은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최적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영남 지역인 경북 울릉도 저동 시가지를 방문한 뒤 ‘영남권의 보수 결집이 체감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장에선 그걸 체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즘 여론조사 응답률이 많이 떨어지고 표집하기도 어렵다고 한다”며 “예의주시하며 또 그것과 무관하게 할 도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론을 펼치며 보수 결집을 시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등을 언급하며 “지지율 얻고 표를 사기 위해 지금 이재명이 뿌리는 돈, 고스란히 미래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원오에 또 네거티브…31년 전 폭행사건 두고 공방민주당, 허위사실공표 고발 계획
장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면 좌파 카르텔이 시청, 도청까지 장악할 것”이라며 “자치단체가 좌파 시민단체들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이 내 혈세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야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등록 후 메시지를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용두사미로 끝난 오세훈 시정 10년 무능을 심판하고 시민 피로감을 씻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의 본질적인 DNA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며 “(선거가 끝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공급을 틀어막고, 대출 장벽을 쌓아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고, 세금폭탄으로 시민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 해양수도 부산의 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보수 통합의 기치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을 세계도시 반열에 반드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며 네거티브도 난무했다. 특히 여야 모두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1위인 정 후보의 폭행 전과를 두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양천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가 31년 전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하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라고 적힌 판결문을 공개하며 당시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 측 보좌진과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이야기하다 싸움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대구에서 올여름 개최되는 국제 육상대회 참가자 수가 목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약 5개월간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3000명을 조금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외국인은 약 1600명이다.
이는 대구시가 애초 목표로 제시한 1만1000명의 약 30%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청 마감(6월23일)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구시 안팎에서 대회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청 참가 인원이 적은 이유로는 대구시의 홍보 부족이 꼽힌다. 최근 국내에도 러닝 동호인이 크게 늘었지만 온·오프라인에서 대회 개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사태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데다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료 인상 등으로 외국인 참가자 모집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급해진 대구시는 신청 방식에 변화를 줬다. 시는 지난 1일 10㎞ 및 하프마라톤 종목 참가자 수를 각각 3000명과 5000명으로 확정했다. 대회장 혼잡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선착순’으로 전환해 러닝족 참가를 독려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회 조직위는 남은 기간 일본과 대만,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국가를 상대로 집중 홍보하고 국내 육상 동호인 1200여명 참가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 만큼 참가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 재판소원으로 다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앞서 결정된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 등 총 3건이 됐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전원재판부에 새로 올라간 사건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이 중 523건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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