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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국지성 호우에 늘어나는 산사태···주민대피 기준 수치화, 예측정보 앱으로 안내

작성일 26-05-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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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산림청이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늘어나는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대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수치화하고, 48시간 이내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산사태 대응인력은 10배 이상 늘리고, 주민참여에 기반한 산사태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산림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재난 대응 현장작동성과 주민대피 강화, 주민참여형 산사태 재난관리, 선제적 위험 관리 및 예방 사업 강화, 신속한 피해지 조사·복구를 핵심으로 한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주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피 강화다. 산림청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대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마련했다. 산사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함수량과 누적강우량 등을 기준으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에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우량이 12시간 누적 150㎜ 이상이거나 24시간 누적 210㎜ 이상이면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켜야 한다.
주민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확인해 자발적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 것도 달라진 점이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에게 매시간 제공하던 위험 예측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산림재난’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는 최대 48시간 뒤까지의 산사태 위험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 대피 등을 도울 산사태 대응 인력도 늘렸다. 기존에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별로 위험시기에 맞춰 구성·운영하던 재난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지난해 760명이던 산사태 대응 인력이 927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 시설도 확충한다. 극한 호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138곳을 대상으로 단독 사방댐보다 4배 이상의 저사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진행하고, 다목적사방댐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요자 맞춤형 재난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사방댐 설치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한 피해지 복구도 주요 대책 중 하나다.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사업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복구를 실시할 수 있고,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소유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후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등으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산사태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5~2019년 연평균 521건이었던 산사태 발생 건수는 2020~2024년 연평균 2232건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모두 263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정동 투썸틀레이스 정동길점에서 열린 정원오의 찾아가는 간담회⑦:소상공인편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서울"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5.14. 정지윤 선임기자
러시아가 13일(현지시간) 800대가 넘는 무인기(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다.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이 러시아·미국에서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양국 간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는 분위기다.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SNS에 “자정 이후 러시아는 최소 800대의 드론을 발사해 6명이 사망했다”며 “추가 드론이 계속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적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는 최소 8차례에 걸쳐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일부 드론은 벨라루스 영공을 통해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 6명 외에 어린이를 포함한 부상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시점에 이뤄졌다”며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규모 공격은 미국과 러시아에서 종전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온 직후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일 전승절 기자회견에서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잇단 ‘종전 발언’과 달리 양국 간 긴장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양측은 미국 중재로 지난 9~11일 이뤄진 사흘간의 단기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 기간에도 교전은 계속됐고 이날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으로 상황은 한층 악화했다.
우크라이나는 불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일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다. 우리는 불행히도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자국에 대한 안전 보장이 빠진 종전안이 추진될 경우 러시아의 재공격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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