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구독자 100만 유명 게임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한 20대 1심서 징역 30년 > 공지사항

검사출신변호사 구독자 100만 유명 게임 유튜버 납치·살해 시도한 20대 1심서 징역 30년

작성일 26-05-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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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20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15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씨(37)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와 시신 유기 방법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고 인적·물적으로 대비했다”며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범행을 인정하고 허위 진술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씨 역시 차량과 목장갑 등을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타 전과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구독자 100만명가량을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D씨를 그가 사는 인천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D씨를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D씨는 이들로부터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맡으며 ‘명심’(이 대통령 의중) 후보임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6월 내에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경선에서 조 의원을 최종 선출했다. 지난 11~12일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20%와 이날 진행된 의원 현장 투표 80%를 합산한 결과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됐다. 조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은 21대 후반기, 22대 전반기 국회에 이어 세 번째로, 스스로 “마지막 도전”이라고 밝힌 3수 끝에 당선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당선 수락연설에서 “인공지능(AI), 저성장, 전쟁 위기, 기술 패권 경쟁까지 모두 역사적·시대적으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앞서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주권자인 국민을 떠받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음달 중으로 원 구성을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도 모두 처리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으로 국회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88개 법안 처리를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초부터 추진했으나 지난 7일 최종 무산된 개헌 역시 개헌특위를 구성해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경기 시흥을 지역구에서만 내리 6선을 한 당내 최다선 의원이자, 대표적인 친이재명(친명)계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경선 후보였을 때 총괄본부장직을 맡았고, 2022년 1기 당대표 시절엔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됐다. 일각에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참모 격인 정무특보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조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의원 투표에서는 김태년 의원과 박빙 구도를 이뤘으나, 당내 숫자가 가장 많은 친명계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조 의원 지지세가 우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선 역대 국회의장 경선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됐다. 당원 투표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박지원 의원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선거 막판 조 의원이 당원 표를 상당수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선호투표제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인증한 지지자의 글을 엑스에 공유한 것이 사실상 지지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면서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결선 투표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당원들 표가 조 의원 쪽으로 많이 쏠린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4선의 남인순 의원을 선출했다. 여성노동운동가 출신의 남 의원은 4선의 민홍철 의원을 상대로 과반 득표를 얻어내며 결선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국민의힘에선 4선의 박덕흠 의원이 6선 조경태 의원, 5선 조배숙 의원을 꺾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건설사 대표 출신인 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할 예정이다.
석재 조형물 ‘받들어 총’ 논란에도 서울시가 공사를 강행해온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12일 오전 공개됐다. 서울시는 6·25전쟁 참전 용사들에 감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주의 성지인 광화문광장에 총 모양 조형물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받들어 총’ 조형물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 대각선 뒤편에 설치돼 있으며, 높이는 6.25m에 달한다. ‘받들어 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면 백지화가 필요하다고 할 만큼 각계각층에서 반대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6개월여간 공사를 거쳐 이날 감사의 정원과 함께 공개했다.
한글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군사주의를 상징하는 23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은 민본(民本)을 강조한 세종대왕 정신을 훼손하고, 국가주의를 내세우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 개인의 상징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 야욕의 결과”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애초 이곳에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자 ‘받들어 총’을 대체 조형물로 내세웠다.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며 집총경례(받들어 총)를 모티브로 한 23개(대한민국 포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의 정원만 6·3 지방선거 직전에 별도 준공식을 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수층 표 결집을 노린 오 시장 선거 전략에 중립을 지켜야 할 서울시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당초 서울시는 세종로 공원을 포함한 감사의 정원 전체 사업 준공 목표 시점을 2027년 5월로 잡았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준공식 전 감사의 정원 강행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권 후보는 “오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치적을 쌓고 극우 표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공사를 강행했다”며 “대다수 서울 시민은 존재도 모르는 사업에 최대 730억원 예산이 투입된 것을 두고 볼 수 있느냐”며 말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호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하고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맞서는 보수 재건 투사라는 이미지 강화를 노린 오 후보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는 6·25 참전 22개국 주한 대사와 참전 용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징 조형물을 비롯해 감사의 정원 지상부와 지하부를 둘러봤다. 오 시장도 시장 후보 자격으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감사의 정원 지상부에는 ‘받들어 총’ 조형물 정식 명칭인 ‘감사의 빛 23’이, 지하에는 미디어 체험 공간 ‘프리덤 홀’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그간 ‘감사의 빛 23’을 22개 참전국이 기증한 석재를 활용해 조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준공식까지 활용된 석재는 네덜란드·인도·그리스·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독일 등 7개국이 기증한 것이 전부다. 시 관계자는 “스웨덴·호주·미국·태국·터키 등 5개국 석재도 올해 연말까지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의 빛23’ 23개 조형물 총구 부분에서는 매일 밤 6회에 걸쳐 레이저 빛이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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