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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석 → 1453석…‘영국의 트럼프’가 온다

작성일 26-05-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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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영국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차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주류 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영국 BBC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완료된 잉글랜드 136개 지방의회 선거 개표 결과 개혁당은 총 1453석을 확보했다. 이는 이번 선거 대상 의석의 29%로, 4년 전 단 2석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451석이 늘어났다. 14개 지방의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 집권 노동당은 1496석을 잃어 1068석에 머물렀고, 영국 양당 체제의 다른 한 축이던 보수당도 563석이 줄어 801석에 그쳤다.
개혁당의 기세는 잉글랜드를 넘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까지 이어졌다. 웨일스 의회 선거에서 96석 중 34석을 차지해 웨일스당(43석)에 이은 제2당으로 올라섰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17석을 확보해 스코틀랜드국민당(SNP·58석)에 이어 공동 제2당이 됐다. 개혁당이 웨일스·스코틀랜드 의회에 자력 입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당은 2019년 1월20일 브렉시트당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뒤 2021년 지금의 이름으로 당명을 바꿨다.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사진)는 ‘영국판 트럼프’로 불린다. 그는 반이민 정책을 주창해왔으며, 집권 시 불법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패라지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우연이나 반발 표가 아니다”라며 “영국 정치의 역사적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개혁당이 노동당과 보수당 중심의 양당 구도 속에서 중앙정치 지형을 얼마나 바꿀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개혁당의 중앙의회 의석수는 650석 중 8석이다.
롭 포드 맨체스터대 정치학 교수는 NYT에 “표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영국 정치 문화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영국 정치 체제는 집권당과 야당이라는 이분법적 양당 구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4~5개 정당이 모두 상당한 득표율을 확보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선거 참패로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다. 선거 후 노동당 의원 30여명은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현재 앤절라 레이너 전 부총리와 캐서린 웨스트 하원의원 등이 노동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11일 연설에서 “의심하는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방안을 거론하며 참고 모델로 언급한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를 이 같은 모델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처와 운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정부연기금 글로벌)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19조9980억크로네(약 3250조원) 수준이다. 전 세계 국영펀드 중 가장 큰 규모다. 펀드 운용을 시작한 1996년과 비교해 30년 만에 약 1만배 증가했다.
1969년 노르웨이 인근 해역에서 북해유전이 발견돼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에너지 수입이 예고됐다. 이후 이 수입을 단기 지출로만 쓰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일부를 저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1983년 노르웨이 정부가 처음으로 석유 등 에너지 판매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수익만 사용하도록 하는 ‘국부펀드’ 안을 내놨고, 1990년 정부석유기금법(현 정부연금펀드법)이 제정됐다. 경기침체 등으로 실제 재원 투입은 6년 뒤인 1996년에 시작됐다. 공론화부터 펀드 조성까지 13년이 걸린 셈이다.
법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 부문 순현금흐름은 전부 국부펀드에 이체된다. 순현금흐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은 석유·가스 회사에서 걷은 법인세·특별세 등 세금과 국가 소유 석유가스전에서 발생한 수입이다. 지난해 기준 석유·가스 회사로부터 걷은 세금은 3738억크로네(약 60조8500억원)였다. 전체 투입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3% 수준이다.
사이클을 타는 에너지 산업 특성상 매년 투입되는 재원 규모 자체는 들쭉날쭉하다. 코로나19로 유가가 폭락했던 2020년에는 1068억크로네(약 17조4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1조2850억크로네(약 208조8000억원)로 급증했다.
펀드의 주요 투자처는 해외 자산이다. 지난해 기준 주식(71.3%)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어 채권(26.5%), 비상장 부동산(1.7%) 순이다. 에너지를 팔아 주식을 사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펀드 규모의 절반 이상은 투자로 낸 수익이다.
펀드 자금 일부는 정부 재정에 쓰인다. 정부는 펀드의 기대수익률(현재 3%) 안팎으로 꺼내 쓸 수 있다. 기대수익률이 일종의 ‘재정준칙’인 셈이다. 노르웨이 정부의 개정 예산안을 보면 올해 정부가 꺼내 쓸 펀드 자금은 5790억크로네(약 94조1000억원)다. 전체 펀드 자금의 2.7% 수준이다.
펀드에서 정부로 이전된 자금에는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금은 일반 예산으로 옮겨져 연금 등 사회보장 지출, 국방비, 전기요금 지원 같은 가계 부담 완화 재원으로 쓰인다. 펀드 자금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도 필요하다. 정부가 자금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업종이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기업에서 걷은 세금을 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초과세수는) 정부가 절차에 따라 걷은 세금이기 때문에 용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며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주듯 나눠 주는 방식이 효율적일지,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쓸지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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