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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전쟁 장기화에 성장전망도 하향, 추경 신속처리해야

작성일 26-04-0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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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기습 침공하며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을 넘어서며 장기화하고 있다.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는 치솟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낮췄다. 전쟁의 부정적 영향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OECD는 지난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낮췄다. 미국은 1.7%에서 2.0%로 높이고, 일본(0.9%)과 중국(4.4%)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유독 한국에 대해선 에너지 공급 차질로 생산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본 것이다. 한국은 이미 에너지 쇼크로 석유화학, 반도체 등 실물경제 공급망에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틀 만인 29일 ℓ당 1900원을 넘어섰다.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농업용 비닐·부직포가 부족해지고 면세유,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쟁이 끝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이란과 협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병력을 중동에 배치하는 등 지상군 투입설도 나오고 있다. 또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지난 28일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쏘며 참전을 공식화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 역할을 해온 홍해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쇼크’의 실물경제 전이를 막고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25조원 안팎의 ‘전시 추경’안을 마련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한 뒤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지원금을 취약층과 지방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환급률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용’이라며 추경안 처리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중고로 서민들은 벼랑에 몰려 있고, 중소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전시 상황임을 국민의힘이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관건이다. 지원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들의 피해는 커지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추경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야당은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조폐공사가 국민대학교 학생들과 협업해 화폐 도안 속 인물들을 MZ세대를 겨냥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화폐 캐릭터 ‘조팸스(JOFAMS)’를 30일 서울 마포구 화폐제품판매관에서 선보이고 있다. 제작된 캐릭터는 왼쪽부터 순식(이순신 장군), 다임(신사임당), 훈민(세종대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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