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불닭볶음면, 진품과 짝퉁 분간 쉽게…정부 ‘K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 공지사항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불닭볶음면, 진품과 짝퉁 분간 쉽게…정부 ‘K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작성일 26-04-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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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방안 관련 브리핑에 앞서 한 지식재산처 직원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정품(왼쪽)과 중국산 짝퉁을 들어 비교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4월부터 1세 미만 자녀를 두었거나 육아휴직을 한 부모들은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입도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로 일시적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혜택을 받는다.
우선 보험사들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깎아준다. 보험사가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할인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가입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가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자신들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 납입을 미루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내면 된다. 6개월 또는 1년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별도의 이자는 없다.
이와 함께 부모의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이자 상환도 유예해준다.
1회의 출산으로 다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납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도 적용된다.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 추후 내면 된다.
이번 저출산 극복 3종 보험 지원은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류 제출 후 보험사의 검토 등을 거쳐 다음 회차 보험료 또는 이자 납입부터 할인 및 유예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화솔루션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 후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소액주주들은 금융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리스크가 높은 사안”이라며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소액주주연대 액트는 30일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2조4000억원)는 발행주식 수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다 조달 자금의 62%를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주주가치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특히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신주를 떠안는 구조다. 외부 투자자를 통해 기존 주주 부담을 더는 ‘제3자 배정 방식’이 아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통화에서 “당장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는 만큼 (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유상증자 금액을 줄여서 주주에게 미치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를 향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기습적인 공시’로 신뢰 및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독립이사들은 김동관 부회장이 주도한 (태양광) 과잉 투자를 제지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상증자 결의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모인다. 금감원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중점 심사에 착수했다. 중점 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주식가치 희석화 우려’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반려할 권한은 없지만 지난해 ‘대규모 기습 유상증자’로 논란이 됐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도 두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만큼 이번에도 이르면 다음달 초 정정 요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본적으로 다른 건보다 리스크가 높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주들과 소통이 잘됐는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얼마나 있는지, 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의 소요처를 정확히 기재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날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사전 자료 검토, 사전 설명회, 추가 자료 검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므로 충실의무 위반이 아니다”라며 “투자 집행은 이사회 결정 및 사업 대표이사의 집행에 따른 것으로 김 부회장이 단독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화는 최근 김 부회장의 30억원 지분 매수에 이어 이날 한화솔루션 사외이사 전원(4인)도 주식 매입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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