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반론보도]<“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 관련
본 신문은 2026년 3월 24일자 기사 <“조직적 인신매매, 구속 수사해야”…인권단체, 고흥 양식장 브로커 5명 추가 고발>에서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과 관련하여 이른바 ‘브로커 일당’이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송환시도, 협박 및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는 “본인은 필리핀 지방정부 측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와 필리핀 지방정부 간 협력 과정에서 행정적·통역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근로자 모집·알선·배치 등 직업소개 행위를 하거나 근로자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군사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 전 경감 사망과 관련해 29일 “이승의 악행을 저승에서 다 갚기를”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는 이 전 경감의 훈·포장을 박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뜻을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근태 선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근안 그가 세상을 떠났다”며 “사과 한마디 않은 그 모진 최악 경찰”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제는 반드시 권선징악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25일 88세의 나이로 숨진 이 전 경감은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측이 고문 경찰을 고발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의장은 민주화 운동 시절 이 전 경감에 당한 고문 후유증 등으로 2011년 64세에 세상을 떠났다.
우 의장은 김 의장이 이끈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으로 김 의장을 “형님”으로 부르며 기려왔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 재직하며 중요 계기 때마다 김 의장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했을 때,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2024년 12월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등이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근안은 생전 무려 16개의 훈·포장을 받았고 그중 다수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가해자의 훈·포장은 아직도 박탈되지 않았다. 이게 맞나”라고 적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 전 경감 등의 훈·포장을 박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엑스 게시글을 거론하며 “국가폭력 범죄자는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저도 함께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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