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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상록수 채권 전액 새도약기금 매각키로

작성일 26-05-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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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에 이어 민간배드뱅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 지분 10%를 보유한 하나은행도 상록수의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경향신문의 ‘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보도 직후 나온 조치다.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는 신용불량자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하나은행을 포함한 출자사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했음에도 정작 지분을 가진 상록수 채권의 새도약기금 매각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상록수는 고강도 추심을 이어가면서 출자사들은 5년간 400억원이 넘는 배당액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향신문의 상록수 보도를 언급하며 “금융이 본질이 돈놀이니 잔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국민들의 연체채권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몇백억 배당을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출자사이자 가장 많은 지분(30%)을 보유한 신한카드에 이어 지분을 10% 보유한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도 매각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다만, 개별 회사가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각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 매각을 위해선 정관상 모든 출자사(9개사)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이 매각되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채무조정 후 분할상환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주의 상환여력이 크지 않을 땐 상각될 수 있다.
외도를 의심해 잠자던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A씨(58)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1심에서 A씨 등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중상해 고의만 인정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증거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도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위 B씨와 관련해서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잠자던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장인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왔다. C씨의 의붓딸인 D씨도 흥신소를 통해 C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중상해죄를 적용해 각각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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