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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속보]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16일 협상 재개 요청

작성일 26-05-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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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삼성전자 노사에 협상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중노위는 14일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사후조정 회의를 다시 열자고 요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를 다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한쪽 요청에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권고하고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진행된다. 법정 기간 제한은 없다.
정부가 한 차례 결렬된 사후조정을 다시 공개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등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 사측도 노조에 추가 협상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현 상황에서 추가 대화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번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엑스코에서 ‘2026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94개 업체가 207개 부스에서 다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예비 창업자와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유망한 창업 아이템과 시장의 최신 흐름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장에서는 밀키트·서빙로봇·무인점포 등의 아이템 전시와 함께 창업 컨설팅, 가맹 상담이 이뤄진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진행할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예비 창업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 세미나는 박람회 기간 중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최근 창업 경향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법, 가맹사업법·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창업 실전 노하우, 브랜딩 전략과 고객 경험 관리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별 시식·시음 행사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박람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13일부터 사전 등록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행사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값은 시중보다 비싸게 받으면서도 맛과 질은 형편없다고 비판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개선에 나선다. 휴게소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46곳의 불공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휴게소는 ‘도로공사→운영사→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도로공사는 입찰을 거쳐 중간 운영사를 선정한다. 운영사는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입점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챙긴다. 휴게소 손님이 음식을 사며 낸 돈이 입점업체가 아닌 중간 운영사로 먼저 들어가고, 운영사는 여기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추후 정산하는 구조다.
문제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운영사가 음식값의 평균 33%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확인됐다. 1만원짜리 비빔밥을 먹으면 3300원이 운영사의 몫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백화점 입점업체 평균 수수료율 23.7%보다 훨씬 높다.
운영사를 빼고 직계약 구조로 바꾸면 중간 수수료를 없애 음식값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휴게소가 맛이 없는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운영사들과의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는 2030년이면 직계약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게소의 다단계 운영 구조는 납품대금 미지급 같은 ‘갑질’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흥·충주·망향 등 7곳의 휴게소 운영사가 총 53억원의 납품 대금을 1년 넘게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운영사들은 입점업체가 납품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며 퇴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간 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간판 설치, 급·배수시설 관리 등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거나, 가격이 더 비싼 특정 식자재업체에서 구매를 강요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한 입점업체가 이 같은 운영사의 갑질을 도로공사에 신고했다가 신원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 조사 이후 운영사들이 뒤늦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53억원 중 48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부는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무료법률 상담 등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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