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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설]협력 의지 밝힌 미·중 정상, 대결 아닌 대화로 문제 풀어야

작성일 26-05-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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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집권 1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약 9년 만이고,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후 6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훌륭했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국은 적수가 아니라 동반자가 돼 새 시대 대국 간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이 신흥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의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거론한 것도 의미심장했다. 중국의 위상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로 매김하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국가”라며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공개된 내용으로만 보면 상호 존중과 협력에 무게가 실린 발언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주요 기업인들을 대동한 것에는 경제협력 의지가 엿보인다. 시 주석은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회담에선 중동 정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한반도 등 국제·지역 현안도 논의됐다. 백악관은 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의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미·이란전 종전을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시 주석이 이에 호응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으로,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의 충돌로 번져 관계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양안 관계에 개입하지 말고, 미 의회가 승인한 무기 판매 계획을 중단하라는 경고로 비친다.
양 정상이 회담에서 협력적 관계에 공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만 문제 외에는 갈등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으며 분위기를 만들었다. 부산 정상회담에서 1년간 유예한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도 이어질 듯하다. 구체적인 내용이 더 확인돼야 하겠지만 한국 경제에도 그다지 나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구조적 문제여서, 언제라도 다시 대립할 수 있다. 미·중관계는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친다. 두 나라 모두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자각하고 사생결단식 대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한국은 국제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능동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가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에 14일 오후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한강공원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라며 주최 측이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조치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주최 측에서 승인을 요청할 당시 동대문구 내 구간만 보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을 한 것”이라며 “전체 마라톤 구간은 각 자치구별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한강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부의 승인 없는 대규모 야간 마라톤 강행은 시민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울트라마라톤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에서 시작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달린다.
종목은 100㎞와 50㎞ 두 가지로, 참가 신청 인원만 1500여 명에 달한다. ‘서울 한강 울트라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울트라마라톤100회클럽’이 주관한다.
문제는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는데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열려면 3월(당해연도 하반기 행사)과 9월(다음년도 상반기 행사) 세부행사계획서와 안전대책계획서를 갖춰 미래한강본부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울트라마라톤 대회 주최 측은 정식으로 장소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 주최 측은 지난해에도 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다.
대회 당일 뚝섬한강공원에서는 ‘드론라이트쇼’도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드론라이트쇼를 보기 위해 3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한강본부는 주최 측이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한강공원을 코스로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올해 2월쯤 주최 측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연락이 와 사전 신청도 하지 않았으니 절대 행사를 열 수 없다고 전달했다”며 “4월에 대회 홈페이지를 보니 접수를 받고 있어 주최 측에 재차 안내했지만 행사를 강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부산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했다. 그는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할 때도, 톈탄 공원을 함께 둘러볼 때도 시 주석의 팔이나 어깨를 두드리며 끊임없이 친밀감을 표했고,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시 주석을 “나의 친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물론 정상 간의 이러한 친밀한 행동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적대감을 쏟아냈던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하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평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첫 포문을 열었다. 중국 기술기업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시키려 했으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로 긴장을 고조시켰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맡았던 리자 토빈은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재선이 어려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지시했다”고 포린폴리시에 말했다.
2기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전쟁을 재개하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유화적으로 돌변했다. 엔비디아의 H20 반도체 칩 대중 수출을 승인하고,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허용했다. 중국발 기술 위협을 다루던 상무부 핵심 인력을 감축한 데 이어 백악관 NSC의 중국 담당 전문가 10여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와 2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상향식으로 정책이 결정됐던 1기와 달리 2기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2기 행정부에도 대중국 강경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중국 문제에 있어선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제외한 다른 참모들의 발언권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루비오 장관은 지난 10년간 워싱턴에서 가장 전방위적인 대중국 강경파이지만, 현 정부에서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유일하게 관여하지 않는갈등 지역으로, 온건파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유화적 분위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토빈은 “중국과의 무역 휴전 이후 최근 몇 달 동안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조차 금지됐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이란산 원유를 처리하는 중국 정유업체에 대한 2차 제재, 딥시크 등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미국의 산업 혁신을 복제하고 있다고 비판한 대통령 각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중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근거로 중국에 다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중 간 관계는 빠르게 경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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