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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담뱃값 1만원’ 진화 나선 정부···“건강부담금·주류 부담금 현재 검토 안 해”

작성일 26-04-0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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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보건복지부는 28일 담배에 매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6차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인데 건강증진부담금과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앞서 5차 계획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전망하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0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전쟁에서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다고 말했지만 종전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의 보수성향 방송사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전 목표에 대해 “분명히 절반을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시간적인 측면이 아닌 임무적인 측면에서” 전쟁이 절반 이상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초 작전이 4~6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공장을 파괴했으며 핵심 핵 과학자들을 제거했다”며 이를 통해 이란의 야망을 “상당히 후퇴시켰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쟁의 목적이 이란의 핵 야욕 저지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 수천명을 살해하는 등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이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란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현재 우리가 하는 일은 그들의 군사력과 미사일 능력, 핵 능력을 약화시키고 내부로부터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에너지 우회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 해결책으로는 이란의 지리적 요충지를 우회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홍해와 지중해로 이어지는 경로로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역별로 차등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르면 4월말 먼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2차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6월말쯤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하위 7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74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예산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256만명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거주지에 따라 나눠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우선 1차로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뒤 1차 지급 대상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 지원금을 준다. 1차 지급시기는 이르면 4월 말, 2차는 6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수급자(285만명)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55만원, 비수도권은 60만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구(36만명)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을 받는다.
1차 대상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약 3256만명) 국민은 2차 시기에 지역에 따라 10만원~25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49개 인구감소 우대지역 거주자는 20만원, 40개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통상 중위소득 150% 수준에 해당한다. 대략적으로 올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의 월 소득선은 1인 가구 기준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범위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직접적으로 유가 인상에 피해를 입은 업종·기업이나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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