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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단독]빚탕감 외쳤지만 23년 전 카드대란 9만명은 남겨졌다···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

작성일 26-05-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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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이 출범했지만, 23년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의 7000억원 상당 연체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주요 금융사들이 설립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는 이같은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지 않고 보유하면서 5년간 420억원 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잇속’을 위해 20년 넘게 취약차주를 ‘빚의 굴레’에 밀어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한 연체 채권 중 현 정부가 ‘빚 탕감’을 내세운 조건에 해당하는 채권(지난해 말 기준) 약 9만명의 약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록수는 2000년대 초 카드대란 당시 폭증한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유동화전문회사(SPC)다. 현재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카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대부업체 등이 주요 주주다.
문제는 상록수 출자사들이 올해 장기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라는 협조 요청을 받았으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의 회생 지원을 위해 설립된 상록수가 정작 이들의 회생 지원을 거부한 셈이다.
금융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면 채무자들이 받는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채무조정 및 분할상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다면 1년 이내 자동 소각한다.
상록수 출자사들이 장기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려는 배경에는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사실상 포기한 연체 채권은 적지만 꾸준히 상환이 됐고 이로 인해 출자들에게 배당이 돌아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상록수가 가진 후순위채 상환금액은 총 794억5000만원이었으며, 5년간 총 배당액은 420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분(출자비중)이 30%로 가장 높은 신한카드의 경우 지분비례 배당 가정 하에 약 126억원의 배당액을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심업체 MG신용정보도 매년 추심 수수료로 연간 15억원, 연간 3000만~5000만원 수준의 성과 수수료도 합해 약 79억원을 챙겼다. 연간 수십억원 수준인 MG신용정보 영업이익 상당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무담보채권의 경우 대체로 20년 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지만, ‘돈 되는 장사’가 되면서 상록수는 후순위채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해 운영기간을 2027년까지 늘렸다.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해도 세제상 이득과 일정 부분의 매각 이익도 얻을 수 있지만, 상록수 회수를 통해 받을 이득이 더 컸다고 판단했던 셈이다.
부실채권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록수에 남은 차주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면서 빚을 털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은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거나 자발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한 대원이 흉기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7시 20분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월동 연구대원 A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했다.
이후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이 A씨를 분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지연구소는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A씨의 비상 이송을 결정했다.
사건 당시 남극은 겨울에 접어들어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국제 공조로 이송 수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일 기지를 출발해 이날 국내에 도착해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직후 체류 인원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 면담과 전문 심리 상담을 시행했다”라며 “현재 기지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4명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가해자는 평균 33.2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평등부는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3927명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는 총 5072명으로 91.5%가 여성이었다.
피해자의 38.1%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경로는 채팅앱·오픈채팅이 42.5%로 가장 많았고 SNS(33.6%), 메신저(7.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터넷 접촉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비율은 59.6%에 달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였고 13세 미만도 24.9%를 차지했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3.2세였고, 19세 미만 가해자는 452명으로 전체의 11.5%였다. 가해자의 15.2%는 동종 전과가 있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는 강제추행(29.9%)이 가장 많았고 강간(23.1%), 성착취물 범죄(20.3%)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가 당한 범죄 역시 강제추행(29.9%)이 최다로 나타났고 성착취물(26.3%), 강간(18.1%) 순으로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족·친척 외 아는 사람’이 65.3%, ‘전혀 모르는 사람’ 24.4%, ‘가족·친척’이 6.4%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총 3만987명이다. 가해자 수는 2020년 260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3452명, 2024년 3927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2024년 디지털 성범죄자는 1049명으로 2015년 대비 약 4배로 증가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범죄 접근 경로가 다양화됐고,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수사, 적발이 강화된 점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탐지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유인정보를 AI가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신고·삭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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