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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속보]트럼프 “쿠바가 도움 요청···우리는 대화할 것”

작성일 26-05-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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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쿠바가 도움을 요청해왔다. 우리는 대화할 것이다. 그동안 나는 중국으로 떠나겠다”고 적었다. 다만 쿠바가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13~15일 두 번째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쿠바가 실패한 나라이자 오죽한 방향, 추락하는 길로만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공화당원도 나에게 쿠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를 겨냥한 각종 제재를 복원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지난 3월에는 미주 유일 공산 국가인 쿠바를 “차지하겠다”면서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쿠바는 현재 심각한 에너지 부족과 경제난과 함께 반정부 시위를 겪고 있다.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의 주인공 김낙수 부장은 아들에게 소주를 따라주며 한 달에 월세로 3000만원을 받는 건물주 친구가 부럽지 않다고 했다. “아빠가 걔 부러워할 거 같아? 그래봐야 백수거든, 백수.” 아들이 “건물주면 임대사업자잖아요. 그게 왜 백수예요?”라고 묻자 김 부장은 “불로소득으로 먹고사는 놈이 백수지, 그럼 뭐야?”라고 되묻는다. 허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김 부장은 퇴직금 전액을 부동산 사기범에 속아 상가에 투자했다가 날리고 만다. 상가 임대료로 월 1000만원을 버는 ‘월천낙수’가 되겠다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이 드라마가 공감을 얻은 것은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갖는 욕망을 실감 나게 그렸기 때문일 것이다.
자산소득 축적은 한국인들의 지상목표가 됐다.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 인상률이 0.9%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송파·강남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 이상 올랐고, 코스피 지수는 14일(종가 기준) 연초 대비 85% 올랐다. 노동소득은 산술급수적, 자산소득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으니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든다. 부동산에 비해 진입장벽도 낮아 국민 4명 중 1명가량이 주식 투자자다. 한국 사회에서 ‘렌티어(rentier·자산소득자) 자본주의’가 바야흐로 만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산소득이 점점 성역처럼 간주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정상화를 거론하는 정치인은 뭇매를 맞는다.
지난 12일 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로 경찰이 찾아왔다. 참여연대가 오는 20일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좌담회를 열겠다고 공고하자 참석자를 “죽여버린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이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징후적 사건으로 읽힌다. 지난달 23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는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개인투자자 단체의 집회도 열렸다. 주주행동주의가 노동소득 분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이다.
자산소득을 절대시한 나머지 배타성마저 보이는 현상은 우려스럽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산소득에 거품이 끼고 부풀다 결국 터지는 ‘버블 붕괴’가 반복돼왔다. 자산소득을 절대시하는 것은 금물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교원단체 조사에서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불안, 과도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55.5%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직을 고민한 이유는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수 등 경제적 처우 불만족’(42.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33.6%), ‘비본질적 과도한 행정업무’(23.4%) 순이었다.
‘교사의 교육적 가치와 헌신이 사회로부터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는 5.6%에 그쳤다. 교직 생활에서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는 응답도 34.4%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 조사에서 교사 80.8%는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피소될까 불안하다”고 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12일 전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의 97.2%가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94.1%는 아동학대 신고 우려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조사에서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부정 응답은 85.3%였다. 행정업무 부담 역시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교사의 97.5%가 행정업무 부담이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68.1%), ‘악성민원 대응 체계 마련’(56.8%), ‘학교안전사고·현장체험학습 관련 면책 기준 마련’(43.2%) 등을 꼽았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상징적 존중이나 선언적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보호장치와 구조 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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