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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 JYP에 15억원 배상해야”

작성일 26-05-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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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달라며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게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한 것처럼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펀드의 중요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금 30억원은 NH투자증권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기 때문에 돌려달라는 것이다. JYP는 그렇지 않더라도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게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JYP에게 투자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측이 문서 위조 등을 통해 금융기관 등을 속인 만큼 NH투자증권에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가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2020년에 발생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목요일인 14일은 한낮 최고 기온이 30도 넘게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이 18~31도로 평년(20~25도)보다 높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당분간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전라권과 경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전북이 5~20mm, 경남 내륙 지역이 5~10mm다. 오전까지는 강원 남부와 충북, 경상권 내륙에도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천, 경기, 충남 서해안과 강원 동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코스피 지수가 12일 전장 대비 2% 이상 하락했다. 장 초반 8000선 가까이 올랐다가 한때 전장 대비 5% 넘게 급락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주식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급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한국형 공포지수’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두 달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7999.67까지 오르며 ‘8000피’ 턱밑까지 갔지만, 이후 두 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500포인트 넘게 하락해 전날 종가 대비 5.12% 낮은 7421.71까지 밀렸다.
지수는 오후에 약간 반등해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쳤다.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각각 2.28%, 2.39% 내렸다.
이날 하락은 외국인이 3조원 넘게 순매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외신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언급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언급한 이후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반도체 기업 이익을 정부가 나서 재분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김 정책실장과 투매 행렬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투자자들이 각종 뉴스와 악재성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는 전날 대비 6.92% 오른 70.14로 집계됐다. 지난 3월 9일 이후 최고치다. 당시 미국·이란 전쟁으로 급격히 치솟았던 변동성 지수는 최근 두 달간 안정을 찾는 듯하다가 이달 들어 코스피가 폭등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중순 15조원 수준이던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잔고는 한 달 반만인 지난달 29일 20조원을 돌파한 뒤 이날 21조1510억원을 기록했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인 주식 대차거래 잔고 또한 지난 6일 사상 처음으로 180조원을 넘어선 후 지난 11일 182조9674억원을 기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모든 투자 주체에게 차익 실현 욕구가 발생하는 구간이라 장중 단기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장기적인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는 이유로 각 증권사들은 코스피 목표 전망치를 높여 잡는 분위기다. 해외 금융기관들까지 가세해 ‘코스피 1만’을 예견하는 등 우상향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8000에서 9000포인트로 높여 잡았다. 골드만삭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상승 랠리를 보여줬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JP모건은 기본 전망치를 9000포인트, 강세장 전망치를 1만 포인트로 제시했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코스피 상단을 1만 포인트로 설정한 것이다. JP모건은 “단기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지배구조 개혁 등으로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 중 현대차증권은 1만2000포인트를, 유안타증권은 1만1600포인트를 각각 코스피 상단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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