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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ABC론 언급?···“국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념·가치·성향이 뭐 중요하겠나”

작성일 26-04-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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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정치인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주장한 ABC론과 관련한 견해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시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고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라며 “국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 가치, 개인적 성향 이런 게 뭐 중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유 작가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직업 정치인과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둘의 교집합 C로 구분한 이른바 ABC론을 제기해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갑론을박의 소재가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치는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느냐(에 따르는 경쟁)”이라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하면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 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느냐”라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감각이란 게 정말로 중요하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가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ABC론을 재차 설명하며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를 인용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분류법은 굉장히 오래된 분류법”이라며 “100년 전에 막스 베버는 A에 속하는 정치인을 정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나머지를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눴다. 다른 식의 분류로는 정치인과 정치자영업자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제주 4.3 사건을 두고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며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4·3 평화공원 방문과 4·3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재추진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제주도 전기차 전환 계획을 거론하며 “비상상황인데 너무 느리다”면서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과 제주도 내 제2공항 건설 문제에 관해 타운홀 미팅 참석자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나눠 손을 들어보게 하는 등 즉석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데, 저와 생각이 같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이라는 정체성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찬반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온 제2공항 문제에는 “여러분이 잘 판단해달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이 촉발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지주도 이에 동참해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53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보험업계는 고유가 국면을 맞아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5대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중동 전쟁이 4주 넘게 지속되면서 금융시장과 민생·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충격이 확대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대한 위기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금융권도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빈틈없는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 산하에 꾸려진다. 금융위·금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TF에는 실물지원반·금융시장반·금융산업반 등 3개의 실무작업반으로 운영한다.
실물지원반은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을 총괄한다. 금융시장반은 금융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시장안정조치를 집행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등 시장교란행위를 감시한다. 금융산업반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금융시장·산업의 리스크요인을 분석·관리하며, 금융회사 자금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도적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물지원반·금융시장반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금융산업반은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각각 반장을 맡는다.
아울러 지난 26일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미·이란 전쟁 피해기업 지원규모를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는데, 이억원 위원장은 “향후 프로그램 소진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초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100조원 플러스 알파(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민간 금융권도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자금 53조원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외환수수료‧금리 인하 등을 통해 피해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날 “유가급등, 에너지 절약 기조 등을 감안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량 5부제 참여시 운행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 등 감안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유가급등 영향이 큰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우대해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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