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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취약계층 지원 ‘급한 불 끄기’…고유가 지속 땐 ‘시한부 훈풍’

작성일 26-04-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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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막대한 초과 세수 뒷받침 덕에편성 작업 착수 19일 만에 마쳐올해 성장률 0.2%P 상승 기대하반기까지 효과 발휘는 미지수에너지 효율화 근본 대책 필요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이번 추경은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통상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덕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이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금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개선 덕분에 법인세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예상치보다 10조3000억원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추경이 경기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회복을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추경이 빠르게 편성됐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훈풍’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이번 추경 재원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4·3 역사의 진실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들을 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그 곁에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나란히 세웠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제주 4･3평화공원으로 함병선 장군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기고, 비석 옆에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 아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안내판을 설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박진경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설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도는 ‘4·3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논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함병선 공적비는 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져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내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함병선은 제2연대장으로 부임 후 1949년 1월 조천면 북촌리 주민 400명가량의 집단 학살을 주도했으며, 두 차례 군법회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재판 절차 없이 수많은 민간인을 처벌했다. 도는 이같은 역사적 사실을 공적비 바로 옆 안내판에 적시했다.
제주지방기상청 부지에 방치돼 있던 군경 공적비와 충혼비도 함께 이설됐다. 1949년 8월 세워진 공적비는 제2연대 장병과 경찰대원, 대한청년단, 민보단의 활동 성과를 기리는 내용이다. 이듬해 건립된 충혼비는 군경과 우익단체 희생자 860여 명을 추모하는 비석이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함병선 공적비를 4·3평화공원으로 옮긴 것은 그를 기리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의 죄상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 살아있는 ‘죄의 기록’으로서 후대에 준엄한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자문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등 4·3 역사 왜곡 논란 시설물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주변 정비사업으로 일시 중단됐던 임청각 해설 프로그램을 4월1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임청각은 1519년 건립된 조선 중기 전통가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자 11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항일 투쟁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상룡 선생은 일제강점기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양성에 힘쓴 인물이다. 그는 전 재산을 처분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 독립운동가로 평가받는다. 임청각에서는 그의 정신을 계승한 11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되기도 했다.
이번 해설 운영 재개로 방문객들은 임청각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가치, 독립운동의 흔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해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현장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 서비스도 4월 중 재개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해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 해설 매뉴얼을 구축하고 전문 해설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어 역량을 갖춘 통합 해설사를 양성해 글로벌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임청각은 단순한 고택을 넘어 독립운동의 정신이 살아 있는 공간”이라며 “해설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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