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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민간 시설 위협 트럼프는 전범?

작성일 26-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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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비롯한 에너지 기반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한 것을 두고 식수 고갈 등 중동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재개방하지 않으면 “그동안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던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섬(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을 초토화할 것”이라며 군사 시설이 아닌 곳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로랑 랑베르 카타르 도하대학원 부교수는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이 “실수나 부수적 피해가 아니라면 이는 불법적인 전쟁범죄”라며 “걸프 국가들의 용수 저장량이 몇주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전개”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도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예측 가능하며 파괴적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할 실질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인프라를 공격당한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의 담수화 시설 등을 폭격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란은 지난 7일 미국이 이란 케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을 때 “선례를 만든 건 이란이 아닌 미국”이라고 비판했고, 바레인 정부는 같은 날 이란의 무인기 공격으로 담수화 시설 1곳이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니쿠 자파르니아 연구원은 AP에 식수 공급시설 등을 공격하는 것은 제네바협약 등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간 시설 공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와 미군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송금 수사한 박상용 검사‘이재명 주범’ 자백 필요 언급”서민석 변호사, 박 검사와 통화
서 “이화영에 감경 회유 증거”박 검사 “내가 감형 거래 거절”지선 앞 ‘국정조사 정국’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심판론을 띄우며 국정조사 정국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인다.
전용기·김동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023년 6월19일자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방조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공익제보자니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다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화영씨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선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받은 허위 진술로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18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당시 쌍방울 회장)가 방북 비용을 전부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같은 달 21·22일 검찰 조사에선 “이재명의 지시가 있어 방북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선 이를 번복했다.
서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박 검사는 이 대통령을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기소해 두 번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하는 감형 거래를 제안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는 감형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발췌한 것이라며 대화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변호사는 국정조사장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오늘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적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홍승욱·김영일·김영남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자백 취지 진술 이후 서 변호사 측에서 종범으로 기소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며 “법리상 불가하다고 통보했을 뿐 제안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9일 박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1313호를 현장 조사할 계획이다. 특위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14·16·21·28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의결한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엄희준·강백신·정일권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을 통해 복귀한 뒤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되레 떨어졌다. 공연 전날 34만4000원이었던 주가가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23일 29만500원으로 15% 이상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하이브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 대형 호재가 지나가며 나타나는 이른바 ‘재료 소멸’과 함께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의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1년4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송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7월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 주요 피의자 조사를 여러 차례 한 뒤 처분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경찰 수뇌부가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보완수사를 최근까지 이어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는 경찰이 먼저 인지해 수사했고,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당국의 고발 사건에 관여하며 병행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지휘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다 지난 1월29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서 방 의장 수사를 담당해온 최상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검사가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이동했다. 최 검사는 하이브 관련 특사경 수사 지휘와 경찰의 영장 사건을 함께 맡아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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