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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서울시, 탄천동로 지하화···7일부터 봉은교·탄천동로 통제

작성일 26-04-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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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서울시가 탄천·한강변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탄천동로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탄천동로 지하화 공사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봉은교와 탄천동로(종합운동장사거리~탄천나들목) 구간 통행은 통제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사로 코엑스에서 탄천·잠실MICE 단지를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보행축이 조성된다. 잠실MICE 단지는 차량 운행을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은 녹지와 여가가 어우러진 보행 중심 수변·여가 공간으로 조성된다.
탄천변 노상주차장은 수변공간으로 재편된다. 올림픽대로와 탄천동로는 지하화해 상부에 덮개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지하화 공사로 7일 오전 10시부터 봉은교와 탄천동로 구간 통행이 통제된다. 시는 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전광판(VMS)·현수막·배너 등의 현장 안내를 할예정이다.
또 시는 대체 야구장(잠실주경기장) 개장 시점에 맞춰 봉은교에서 잠실주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주출입로를 조성해 2027년 3월 개통한다.
탄천·한강변 수변공간 조성과 탄천동로(종합운동장사거리~탄천나들목) 지하화는 2030년 완료가 목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탄천 수변공간에 대한 보행 접근성과 여가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 중 다소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대체·우회도로 이용과 안전 운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74명이 죽거나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로 손주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참사 전 화재 등 전조 증상이 있었지만, 경영진이 이를 무시해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고형이 선고된 아리셀 참사처럼 경영진이 중형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 6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과 노동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누적된 화재 사고, 재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사고 예방에 손을 쓰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2009년부터 화재 신고를 총 7건 했는데 그중 6건이 유증기를 처리하는 집진 과정과 기름찌꺼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였다. 자체 진화한 사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금속가공을 위해 사용한 기름(절삭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진에게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을 의무로 부과하는데, 경영진이 이를 어겨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차장검사 출신인 김영규 변호사는 “이미 전조 증상과 같은 화재 사고가 여러 번 발생했다는 점이 아리셀 참사와 유사하다”며 “경영진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면 중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는 지난해 9월23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경기 화성시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그해 9월24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리셀은 이미 여러 번 폭발 사고를 경험했다”며 “생산량을 맞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작업장의 모습을 보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리튬) 전지를 등 뒤에 두고 막다른 곳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모습이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진다”며 위험 물품을 관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전공업은 아리셀처럼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 선임해 수사 등 대응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기주식(자사주) 공시 대상을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공시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대상이 기존 ‘1% 이상 보유 상장사’에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다. 자사주 처리 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포괄적으로만 제시돼, 실제 처분 시기나 방식 등을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과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 계획 공시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주주에게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는 대신 증권사와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 취득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때, 신탁사는 신탁계약 기간 중 자사주 처분이 금지되고 신탁계약 종료·해지 시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신설됐다.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이 금지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 매도 방식도 제한된다. 다만, 처분 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정비 차원이다. 앞서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사주 활용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자사주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자기주식이 더 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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