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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첩 조작’ 재심 결정하고도 송달 늑장···“수십년 기다렸는데 사법부가 또 지연”

작성일 26-04-0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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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에서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하고도 결정문을 한달 이상 늦게 송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제주지법에서 10명이 넘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수개월 뒤에야 보내고 선고 일자도 직권으로 미뤄 논란이 됐는데, 이와 유사한 절차 지연 문제가 다른 법원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형사1-1부는 납북 귀환 어부인 고 이태희씨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서 결정을 장기간 미루고, 이후에도 결정문을 제때 송달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해 6월 재심 청구 인용 의견을 냈는데도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에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마저도 소송 당사자 측에는 결정문이 전달되지 않았다. 유족 측 대리인이 한달이 넘은 지난 26일 법원에 직접 전화로 문의한 뒤에야 결정문이 발송됐다.
결정문 송달 지연은 재판 절차 자체를 늦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은 판결문·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된다. 특히 재심 사건의 경우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야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그 뒤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늦추거나 송달을 지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정이 나온 때가 인사이동 직전이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는 사무 분담 개편으로 재판부가 재구성되며 사건 재배당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고 했다.
재심을 포함한 항소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부는 원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였는데, 올해부터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기존 형사1부가 형사1-1, 1-2, 1-3부로 쪼개져 사건들을 심리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사건 재배당 작업이 3월 초·중순에야 마무리됐다”며 “그전에는 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지연 사례는 이씨 사건 외에도 춘천지법에만 5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판부가 지난달 1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한 결정문도 지난 26일 송달됐다. 나머지 2명의 사건은 검찰의 재심 청구 인용 의견에도 아직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조차 내리지 않았다.
이씨 유족은 앞서 지난 21일 신속한 결정문 송달을 요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헌법 제103조를 근거로 “법관은 독립해 판단하며, 외부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의견 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이에 유족 측은 “이 사건은 과거 가혹행위에 의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조작 사건이라는 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원 단계에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유가족이 모두 고령으로 진실규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결정문 송달조차 늦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520원 선을 넘나들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31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보다 9.30원 상승한 1518.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 거래 종가인 1515.70원보다는 2.50원 올랐다.
런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21.10원을 찍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1515원 부근까지 내려가다가 뉴욕 시장에서 1520원을 소폭 넘어서기도 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뉴욕 장에서 100.615까지 올라 이란 전쟁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 가치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올라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르그섬 등 석유 거점과 전력망을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지상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 정파 후티가 참전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지속되면 환율이 앞으로 3~6개월간 1500원대를 웃돌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발표한 ‘달러·원 환율 변동 요인과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3개월 이상 길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율이 앞으로 3~6개월간 1500원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전쟁이 국지전에 머물고 3개월 내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이 상반기 1500원 내외에서 등락하다 1400원대 중후반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28일(현지시간) 한 달을 맞았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자원을 군에 몰아주고 있고, 이란은 이슬람혁명수비대로 권력의 축이 이동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조만간 군 복무 연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 국영방송 채널13에 따르면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지난 25일 “군이 자멸하기 전 10가지 위험 신호를 내고 있다”며 “징집법, 예비군 복무 관련법, 그리고 군 복무기간 연장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같은 날 예비군 소집 한도를 현행 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했다. 군 대변인이 이날 병력이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인정했다고 CNN 등이 전했다.
병력이 부족해진 이유는 전선 확장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 폭격 시한을 4월 6일로 연장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레바논에도 조만간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시리아에서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이며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쟁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던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정부는 전략도 수단도 병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러 전선에 전쟁을 치르도록 병력을 보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안보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오는 31일까지 국방 예산에 한 달치 전쟁 비용에 해당하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보건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이 3% 삭감된다. 직장과 학교는 현재 문을 닫고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스라엘 재무부는 전쟁으로 인해 매주 50억세켈(약 2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법에 따라 90일 내 조기총선을 치러야 한다. 네타냐후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본격화되고 국민들의 전쟁 피로감이 더 커지기 전 서둘러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예산안 지지를 호소하며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싶다”며 “총선이 오는 9월이나 10월에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에 연루돼 2023년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지만 하마스에 이어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총선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다.
군대가 국가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흡수하는 가운데서도 예산안에는 징집이 면제된 초정통파 유대교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초정통파 유대인 학교에 약 50억셰켈을 배정하자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예산안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동안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피살됐다. 하지만 당초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제시했던 이슬람 신정 체제가 무너질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권력의 중심축이 성직자에서 혁명수비대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5일 혁명수비대가 국가 권력과 전쟁 모두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란을 통치하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자리는 혁명수비대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드르가 맡았고, 다른 위원들도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과 혁명수비대 장성들이다. 갈리바프는 미국이 이란 측 협상 대상자로 지명한 인물이다. 미사일 공습 등 군사적 사안 역시 혁명수비대가 결정한다고 전해진다.
이란은 본래 성직자들이 혁명수비대를 통제하는 구조였다. 전쟁이 벌어지면서 혁명수비대가 전면에 나서면서 알제리나 이집트, 파키스탄과 유사한 군부 정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위급과 여전히 접촉하고 있는 한 망명 이란인은 “혁명수비대에 이 전쟁은 축복”이라고 이코노미스트에 말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가 된 것도 군부의 영향력으로 풀이된다. 이슬람 성직자들은 신정 체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최고지도자직 세습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해져 왔다.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31개 하위 지부로 나뉘었다. 이들 지부는 통신망이나 중앙 지휘부 붕괴 시 독자적으로 무력 사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혁명수비대는 이런 ‘분산형 조직 구조’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지도부 붕괴에서 살아남았지만 향후 군벌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미국과 이란 협상에 부담이다. 혁명수비대 장성들의 이념 성향도 다양한데 퇴역 장군 호세인 알라에이와 같은 노골적인 개혁파, 갈리바프 의장과 같은 실용주의파, 사이드 잘릴리와 같은 강경파로 나뉘어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모든 파벌이 이를 따를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히잡 단속 등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구였던 혁명수비대 치하에서는 더 억압적인 통치가 자행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혁명수비대는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19세 레슬링 선수를 비롯해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시위 참여자 가운데 첫 사형 집행이다.
미국 워싱턴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이란 프로그램 선임 책임자인 베남 벤 탈레블루는 “사형은 이란에서 ‘또 다른 하메네이’가 정권을 잡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국내외에 보낸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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