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투키디데스 함정’과 ‘대만 문제’ 언급…젠슨 황 등 미국 CEO 등도 접견 > 공지사항

시진핑, ‘투키디데스 함정’과 ‘대만 문제’ 언급…젠슨 황 등 미국 CEO 등도 접견

작성일 26-05-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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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투키디데서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며 “2026년을 중·미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관계의 미래는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는 공동의 이익이 차이보다 크고,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가 되며, 안정적 중·미관계는 세계에 이롭다”며 “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돼 공동의 성공과 공동 번영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 강대국끼리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을 중·미관계의 역사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급변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양국이 협력해 세계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더 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대국 지도자들끼리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 전쟁처럼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이 위협을 느끼면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2017년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역사상 16번의 패권 교체기 가운데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ㄷ며 미·중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 경고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극복은 패권국과 도전국 간 긴장과 갈등이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 관리되는 상황을 말한다. 시 주석은 앞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다”며 ‘신형 대국 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어진 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하면 양국 관계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해 중·미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면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중국이 해낸 성취에 존경을 표한다”며 “미·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거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시 주석은 ‘100년 만에 나타난 변화’나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지정학적 도전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 중국 측 인사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둥쥔 국방부 장관, 정산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주석, 란포안 재정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2017년 회담과 달리 펜타닐 문제를 담당하는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빠졌다.
미국 측 인사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과 달리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미국 재개 거물들도 시 주석을 접견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이 인민대회당을 드나드는 모습을 공개했다. 루비오 장관이 인민대회당 천장을 보며 감탄하는 장면도 CCTV 전파를 탔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두 올해 APEC 정상 비공식 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서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두 정상은 정오 무렵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와 톈탄공원으로 향했다고 SCMP가 전했다. 두 정상은 텐탄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이어간다.
‘받들어 총’ 모양을 형상화한 듯한 조형물로 논란이 된 서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식이 12일 열렸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했으며 참전 23개국을 상징하는 지상 조형물과 지하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준공식 뒤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에 설치된 조형물 철거를 촉구했다. 익명의 예술가들도 인형과 악기 등 소품으로 ‘받들어 총’ 퍼포먼스를 하며 준공식 장소를 지나갔다.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사업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충청남도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충남과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본인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폐업 이후 생활 안정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2600만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 7500명에서 2025년 6만 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4215명에서 2만 1528명으로 약 5.1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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