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내 시·군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작성일 26-03-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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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aejeon-demolition.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전철거</a> 먼저 경자구역 지정 신청 관련해 “고양시 역할 부족만을 탓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전략과 노력을 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이어 “청사 이전 사업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에서 ‘적정’,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법’ 판정을 받은 정상 추진 사업으로 유일하게 경기도만 반려와 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 58.6%가 이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일부 시민의 반대를 이유로 투자심사를 계속 반려하는 것은 다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다음으로 K-컬처밸리에 대해선 “경기도가 지난해 약속한 2026년 5월 공사 재개가 이미 지연됐음에도 ‘차질 없이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고양시와 시민이 상시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율 문제에 대해 고양시는 “고양시가 재정력 상위 10위라는 경기도 주장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와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부담 등 고양시의 재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초지자체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차등보조율 산정 방식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