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자국 침입한 이란 혁명수비대 4명 체포”···이란 향한 군사 대응 거세지나 > 공지사항

쿠웨이트 “자국 침입한 이란 혁명수비대 4명 체포”···이란 향한 군사 대응 거세지나

작성일 26-05-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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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가 자국 해안에 침투하려 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대원들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이를 “이란의 적대행위”라며 규탄했다.
쿠웨이트 외교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RGC 소속 무장 집단이 쿠웨이트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할 목적으로 부비얀 섬에 침투한 것에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이러한 적대 행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또한 쿠웨이트는 국제법에 따라 자국 주권 수호와 국민 및 영토 내 거주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쿠웨이트 외교부는 주쿠웨이트 이란 대사를 초치해 이 사건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도 전했다.
쿠웨이트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IRGC 소속 무장대원 6명이 부비얀 섬에 침투하려 시도했고 쿠웨이트군은 이 중 4명을 체포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들은 해군 대령 2명, 해군 중위 1명, 육군 중위 1명이었다고 쿠웨이트 당국은 전했다.
부비얀섬은 쿠웨이트에서 가장 큰 섬으로 이라크 국경 근처 페르시아만 북쪽 끝에 있다. 해당 지역은 주요 해상 운송로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의 주요 유전 및 군사 시설과도 가까워 전략적 요충지다. 쿠웨이트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부비얀섬에 무바라크 알 카비르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란이 부비얀섬의 미군 관련 시설을 노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란군은 지난달 6일 부비얀섬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했다고 밝히면서 미군이 쿠웨이트 아리프잔의 위성 장비와 탄약을 이 섬의 임시 기지로 옮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 외교부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체포된 이란인 4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란인 4명이 쿠웨이트 해역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군사 작전이 목적이 아닌 시스템 오작동 때문이라며 “이란의 적대 행위”라는 쿠웨이트 주장을 반박했다.
쿠웨이트도 이번 분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달 3일 쿠웨이트의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지난 10일에도 자국 영공에서 “다수의 적대적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드론이 어디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인근 걸프 국가들이 최근 이란에 대한 무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여러 차례 비공개 공격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지난달 초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 시설을 직접 공격했다고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날 “이스라엘이 UAE에 아이언 돔 포대와 운용을 도울 병력을 보냈다”고 밝혔다.
바레인 검찰은 이날 IRGC와 공모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3명을 포함해 최소 2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출판사가 대폭 늘어난다. 올해 참가 신청을 했으나 부스를 배정받지 못한 출판사들의 불만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13일 서울 종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도서전 운영 방안에 대해 밝혔다. 서울도서전의 인기가 높아져 참여하려는 출판사는 늘었지만, 행사가 열리는 코엑스의 공간은 충분하지 않아 올해에도 40~50군데 출판사가 부스를 배정받지 못했다. 반발하는 출판사들은 서울제대로도서전 등 별도의 행사를 열 예정이다.
김 회장은 “서울도서전이 논란에 휩싸여 가슴 아프고 출판인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내년에는 저희가 원한 대로 코엑스 A홀과 B홀을 모두 대여해 신청한 거의 모든 출판사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도서전은 6월24~28일 코엑스 A홀과 B1홀에서 열린다.
서울도서전의 주식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사유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회장은 “당장 다음달 도서전이 열리는 만큼 올해는 예년처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게 목표”라며 “도서전 이후 지배구조 개선,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사전 온라인 판매 당시 입장권이 매진돼, 정작 현장에 온 독자들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도서전은 일정 분량의 입장권을 현장 판매분으로 남겨뒀다. 아울러 도서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행사 이후 독자, 저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협의체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출판계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인공지능(AI)과 저작권 문제다. 김 회장은 “AI가 인터넷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는 품질이 낮아서, 저자와 편집자에 의해 검증되고 정리된 책 데이터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기존 책의 독자는 인간이었지만, 이제 AI 독자가 생긴 시대다. 출판사와 작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합리적으로 AI 발전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빛미디어 대표인 김 회장은 30여년 경력의 출판인이다. 지난 2월, 3년 임기의 52대 출협 회장에 당선됐다.
“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박시형(44) 변호사는 “연체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차선책 출판사)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즉 근로 능력 등이 있는 경우다.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위해 더욱더 쉬운 ‘회생’도 있다. ‘개인회생’이다. 일반 회생은 빚을 얼마나 탕감할지에 대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돈은 안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의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 한 선배조차 (도산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데서는 못 느꼈던 뭔가를 여기서는 느꼈거든요.”
‘빚을 없애준다’는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패자 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라고 했다.
“채무자의 모든 것을 압류하고 월급까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 채무자는 아예 일할 의지를 잃습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려 죽여야 할까요? 이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 개인이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예대 마진’을 남기는 대신, 돈 떼일 위험(부실 채권)도 감수하는 게 금융업의 기본 원리에요. ‘예대 마진’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 변제가 필요 없는 파산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롭죠.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단가는 낮아요.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최소한의 품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대리’ 관행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신청서가 법원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죠. 회생 위원에게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빚을 진 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망한 분, 절제된 소비습관 없이 ‘카드 돌려막기’한 청년들….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세요. 변제 기간 내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도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실수를 통해 달라지느냐’입니다. ‘달라질 줄 아는사람들’을 보는 맛에 이 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초심이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진 의뢰인들 상당수는 이미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잔뜩 내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날 경우 도산을 통해 빚을 없애는 ‘플랜’을 짠 거죠. 위축돼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변제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만 당당하게 묻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때문에 회생의 문이 닫혀버리면 문밖에서 서성여야 하는 건 그 문을 통해 새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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