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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종철 “청소년 SNS 규제, 연령별·단계별 접근 필요”

작성일 26-04-0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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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사진)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와 관련해 “연령별·단계별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월드컵·올림픽 등 중계권 문제에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반을 공동 중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건강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률적 접근이 아니라 저연령 아동과 일정 수준의 인지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SNS의) 긍정적 측면도 있고, 일방적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각계각층이 모여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지상파 3사 사장들과 만나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JTBC가 갖고 있는 2032년까지 중계권 전체를 새로운 조건 속에서 공동 중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원칙적 논의들을 하기로 의견들이 모아졌다”며 “보편적 시청권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져 있지 않는 공적 과제이며, 국민 눈높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컨소시엄’과 같은 협력 모델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설립됐지만,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산적한 언론 관련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위원인 4명에 미달한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긴급한 현안이 많은 시기에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의 유일한 금융·우편 창구인 옹동별정우체국 폐국 문제(경향신문 3월26일자 12면 보도)가 정치권 개입으로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3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과 긴급 협의를 하고 31일로 예정됐던 폐국 심사위원회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정당국은 오는 6월까지 ‘우편취급국’이나 ‘정읍우체국 출장소’ 등 대체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애초 운영자 사망과 승계 포기를 이유로 즉각적인 폐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완전한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기능 축소’를 전제로 한 대체 창구 마련에 방점을 찍은 우정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민들은 대체 창구 설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현 별정우체국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옹동우체국은 정읍 관내 예금 실적 1위, 보험 실적 2위를 기록할 만큼 우량 점포라서 존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별정우체국법은 운영자 사망 등으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규정하면서도 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해 국가가 다시 지정 공고를 내 운영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단순 우편 기능을 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체망이 구축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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