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회담서 ‘평화헌법’ 꺼내든 다카이치···개헌 움직임에 변화 생길까 > 공지사항

미일회담서 ‘평화헌법’ 꺼내든 다카이치···개헌 움직임에 변화 생길까

작성일 26-04-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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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을 요구한 일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도쿄신문은 “(헌법) 9조 개헌에 의욕을 보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9조를 방패 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기이하게 보인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위대 선박 파견이 어려운 이유로 ‘법률적 제약’을 거론한 일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취재진에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서는 당시 회담서 언급한 ‘법률적 제약’에 “헌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 9조를 방패로 삼은 적은 없다”고 했다.
그간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현 일본 내각과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를 도모해 왔다.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는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엔 개헌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당 차원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던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헌법 9조를 꺼내든 것은 “개헌파가 조롱하는 (헌법) 9조의 진정한 힘을 국제사회에 내보인 것”이라고 도쿄신문은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평화국가를 다시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9조 개헌도 단념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한 결단이야말로 국민을 불법적인 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미일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헌법) 9조 개정을 주장하는 총리가 9조를 구실로 트럼프 대통령의 함정 파견 요구를 회피한 것”이라며 “개헌 논란에 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다.
반대로 이참에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강하게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기사에서 “중동에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현행 헌법은 9조에 전쟁 또는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육해공군 전력 비보유,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2015년 안보관련법 성립을 통해 ‘존립위기사태’ 등의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 상황에 한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찬반 단체들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 행사장 일대에서 동시에 집회를 열고 각각 진정서를 전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1시 타운홀 미팅이 열린 제주시 제주한라컨벤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진정서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은 당사자인 도민 그 누구에게도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면서 “도민 스스로 충분한 숙의를 거친 다음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12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제2공항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찬성 측인 제주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도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추진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은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확충 요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지역의 필요와 국가 정책이 결합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 말미에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 문제 등에 대해 참석자들의 즉석 의견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에 해저터널을 만들자는 의견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즉석에서 참석자들에게 찬반 거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가 많아 보인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섬의 정체성이라는게 사실 제주를 제주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2공항 사업도 하자, 하지 말자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즉석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찬반 어느쪽도) 압도적이지 않지만 하지 말자는 의견이 조금 더 보이긴 한다”면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고 말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올해 안에 초안 작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부지에 건설된다. 연간 1690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전쟁 이후 원재료값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급격히 올린 페인트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CC·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강남제비스코·조광페인트 등 페인트업체 5개 본사와 업계 이익단체인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페인트 업계는 중동전쟁 이후 석유화학원료인 나프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다.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은 지난 23일부터 제품별 가격을 20∼55% 올렸으며, KCC는 다음 달 6일부터 대리점 공급 가격을 10∼40% 범위에서 올린다고 전국의 거래처와 대리점에 통보했다. 제비스코도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을 15% 이상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중동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페인트 제품에는 나프타가 주원료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을 올렸다는 점을 포착해 가격 인상 과정에서 담합을 해온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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