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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전쟁 추경’ 취약계층 지원과 에너지 전환에 좀더 배분을

작성일 26-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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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31일 중동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이다. 정부가 역대 최단 기간에 추경 편성을 끝낸 건 초과 세수로 재정 여력이 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핵심 사업이 사전에 확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추경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 5조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 석유화학 업계의 고용유지 지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원,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원, 에너지 복지에 2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중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역화폐로 차등 지급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쓰는 저소득층 20만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다 두껍게 지원한다는 기조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취약계층의 삶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기적인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소비 구조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또한 담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한 예일 것이다. 이는 현 에너지 수급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일반 국민의 경우 10%포인트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급률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는 건 대중교통 이용 유도 정책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다. 이들 사업 예산을 조정해 남는 재원을 취약계층 보호에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지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비상한 위기 국면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여야는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추경이 되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물가가 계속 오르며 “밥 한 끼 하자”는 인사가 무거운 시대다.
고물가 시대의 그늘 속에서 2023년 3월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신정문 인근 건물 2층에 특별한 식당이 문을 열었다. 이곳은 메뉴가 김치찌개 단 한가지다. 대신 단돈 3000원이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천주교 전주교구가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돕기 위해 만든 ‘청년식탁 사잇길’이다. ‘사람’을 잇고,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골목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 23일 오전 찾은 이곳은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졌다. 취지는 고립 청년을 위한 곳이지만, 이곳에선 대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다. 주민센터 식권을 들고 온 홀몸 어르신과 학교 밖 청소년도 이곳의 ‘식구’다.
어느새 지역 위기 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노숙인·노약자·위기청년·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쿠폰 3000매를 발행해 2500매를 배포했고, 약 2000매가 실제 식사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도 2500매를 발행해 현재까지 15개 기관·단체에 1360매를 전달했다. 나눔의 반경은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문턱 없는 식당’이라는 점이다. 메뉴판에 가격이 적혀있긴해도 입구 키오스크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0원부터 1만원까지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자율 식비제’다. 형편이 어려운 날 0원을 눌러도 누구 하나 눈치를 주지 않는다.
김회인 바오로 신부(사잇길 대표)는 “무료라는 말이 오히려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며 “도움을 받는 존재로 규정되는 순간 낙인이 찍히고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다. 밥이 곧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아침 식사는 2000원, 점심·저녁 김치찌개는 3000원. 청년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을 반영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식사할 수 있는 경험, 그것이 사잇길이 말하는 ‘존엄’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음식의 질까지 낮은 것은 아니다. 직접 우린 육수에 돼지고기, 두부, 콩나물이 넉넉히 들어간 김치찌개는 여느 식당 못지않다. 전북대 학생 이민성씨(25)는 “요즘 1만원으로는 한 끼 해결하기도 어려운데, 이 가격에 이런 양을 먹을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의 반응도 뜨겁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기관 ‘나무의 꿈’ 민수영 센터장은 “이곳에 온다고 하면 이용자들이 모두 들뜬다”며 “차별 없이 환대받는 가장 편안한 외식 공간”이라고 전했다.
사잇길은 이제 단순한 식당을 넘어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노나먹자’ 사업을 통해 하루 세끼를 지원하고, 무료 라면을 제공하는 ‘전주 함께라면’도 운영한다. ‘노나놀자’ 사업에서는 무료 상담소 ‘마음길’, ‘삼천원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정서적·지적 지원을 이어간다. ‘노나보자’ 사업은 영화제와 만찬회, 치유 걷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 간 연대를 만들어낸다.
지역사회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일부 개인과 종교계의 헌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사잇길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해 자생력을 키우고 있지만, 지자체의 직접 지원이나 정책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 30일 서원태 청년 매니저는 “운영비는 대부분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운영진이 직접 식자재를 수거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 관리 브로커, 방산 ETF 수백만달러 사려다 실패미 검찰, 마두로 실각 예측 도박서 거액 탄 특정 참가자 감시도‘내부자 거래’ 판치는 백악관…관련법 모호해 혐의 입증 어려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사진)의 자산 관리 중개인이 대이란 군사작전 직전 방산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미 연방검찰은 도박 사이트에서 벌어진 군사작전 관련 베팅에 트럼프 정부 내부자가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수사에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소식통 3명의 말을 인용해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소속인 헤그세스 장관의 중개인이 지난 2월 자산운용사 블랙록에 연락해 ‘방위산업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 수백만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ETF는 RTX 코퍼레이션과 록히드마틴, 노스럽그러먼, 팔란티어 등 방산업체에 투자하는 총 32억달러(약 5조원) 규모의 상품이다. 블랙록은 해당 상품을 ‘지정학적 분열과 경제적 경쟁 속에서 정부의 국방·안보 지출 증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성장 기회를 추구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헤그세스 장관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중개인의 모건스탠리 계좌에선 블랙록의 해당 ETF를 매수하는 게 시스템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국방장관이 군사작전을 준비한 시점에 이 같은 투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해당 주장은 완전히 조작된 거짓”이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그의 대리인도 그런 투자와 관련해 블랙록에 접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블랙록과 모건스탠리는 FT의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CNN은 뉴욕 남부연방지검 증권·상품사기 전담 부서 검사들이 최근 급성장한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 관계자들을 만나 해당 사이트에서 이뤄질 수 있는 잠재적 위법 행위에 기존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폴리마켓은 특정 주제에 대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맞힌 사용자들에게 판돈을 몰아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익명의 사용자들이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신원 조회가 어려워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에 취약하다.
검찰은 특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시점과 관련해 특정 사용자가 거액의 돈을 거머쥔 사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3일 마두로 대통령이 생포되기 불과 몇시간 전, 한 사용자는 ‘마두로 대통령이 1월 말 전 실각할 것’이라는 선택지에 3만2000달러(약 5000만원)를 걸어 40만달러(약 6억원)를 탔다. 이 같은 사이트는 내부 정보에 기반한 베팅을 금지하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의심스러운 베팅에 대해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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