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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사설]‘전쟁 선포’에도 늘어난 산재사망, 더 세밀한 대책 내놔야

작성일 26-04-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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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우선 사업주가 지난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의 증가폭(22명·14.55%)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증가폭(4명·1.6%)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일이 아니라 보상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2023년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숨진 노무제공자 중 화물노동자, 배달라이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노동자는 올 초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라이더들은 속도전에 내몰려 산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발맞춰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7일~29일 테레비도쿄와 함께 성인 941명 상대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호르무즈 해협으로 자위대를 파견하는 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18%로 나타났다고 이날 전했다. 자위대 파견 반대는 74%로 찬성 응답을 크게 웃돌았으며, 자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70%에 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65%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23%)를 웃돌았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외교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72%로, 지난 2월 조사 결과(69%)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해 특별히 법적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이해할 수 있다’가 68%로 ‘이해할 수 없다’(25%)를 웃돌았다.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명확한 법적 평가를 내리지 않은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확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는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국 모두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선 자위대 파견 반대가 49%, 정전(휴전) 이후에 한해 파견에 찬성한다는 답이 33%, 정전 이전이라도 파견해야 한다가 4%로 나타나 닛케이 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에선 ‘정전 이후라면 파견해도 좋다’가 49%로 파견 반대(33%)를 웃돌았다. 마이니치는 지난 28~29일 1918명(유효 응답자 기준) 상대 인터넷 조사를 진행해 이같은 답을 얻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해 법적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데 대해선 ‘지지하지 않는다’가 36%, ‘지지한다’가 33%, ‘모르겠다’가 29%로 의견이 엇갈렸다. 미일 정상회담을 ‘평가한다’는 응답은 42%, ‘평가하지 않는다’는 22%를 웃돌았다. ‘모르겠다’는 35%였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8%로, 지난달 조사 결과(61%)보다는 3%포인트 하락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평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며, 지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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