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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환율 안정 3법’ 국회 통과…5월1일 노동절, 올해부터 공휴일

작성일 26-04-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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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여야는 중동사태 파장을 감안해 비쟁점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오는 1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10일 본회의 처리까지 딱 11일이다. 민주당 160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말고 현장에서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10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신정훈·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3개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위원장도 선출됐다. 법사위원장엔 4선 서영교 의원, 복지위원장으로는 3선 소병훈 의원, 행안위원장엔 3선 권칠승 의원이 선임됐다.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오는 5월 말까지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 등을 거부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대이란 전쟁이 끝난 후 나토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에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미국에 기지 주둔권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면서 “그 덕분에 우리는 기지가 없는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유럽의 많은 지역에 병력·항공기·무기를 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미국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감지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의 영공 사용을 거부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고 불만을 표했다.
앞서 이날 스페인은 이란 전쟁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의 스페인 영공 진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영공 이용 불허 대상에는 스페인 영토 내에서 이착륙하는 미군 군용기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등 제3국에서 출격해 스페인 상공을 경유하려는 미군기도 포함된다.
엘파이스는 이번 조치로 중동으로 향하는 미군 폭격기들이 경로를 우회하고 물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등 작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통상기업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일방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해 개시된 전쟁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우리 입장의 일환”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나는 나토를 강력하게 지지해왔는데 그 이유는 나토의 기지 주둔권이 우리에게 유연한 작전 능력을 가능케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없으면 나토도 없다”면서 “우리가 내일 유럽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한다면 나토는 끝장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은 상호 이익이 돼야 한다. 일방적인 관계여선 안 된다”며 “우리가 이를 고칠 수 있길 바란다. 나중에 다룰 시간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작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뒤 나토에 계속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거나 나토의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 “우리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나토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나토에서 탈퇴하면) 큰돈을 벌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항상 그들을 위해 곁에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들의 행동에 비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나토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지 않으면 “나쁜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것” “협조하지 않으면 기억해두겠다”는 등의 경고를 한 바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에 대해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엄청난 선례를 남기게 돼 미국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있고 중국도 남중국해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협은 이 작전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든 개방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있다. 몇 달이 아닌 몇 주 안에 달성할 길이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노후 관광지 4곳이 체험형 콘텐츠를 앞세운 관광지로 재편된다.
전남도는 29일 ‘2026년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지로 강진, 장성, 완도, 구례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 관광시설을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바꿔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선정된 사업은 강진군의 유휴시설 활용 체험형 야간경관 조성, 장성군의 미디어콘텐츠 기반 기념관 리모델링, 완도군의 미디어아트 콘텐츠 조성, 구례군의 지역 특산품 활용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이다.
전남도는 이번 선정 과정에서 단순한 시설 개선 여부보다 새로운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지, 콘텐츠에 독창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4개 사업에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체험형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각 관광지를 경쟁력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21개 사업에 총 351억원을 투입했다.
최영주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관광지는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하는 관광지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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