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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한양여대서 3시간 간격 방화 추정 화재···용의자 학교 관계자에 붙잡혀

작성일 26-04-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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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서울 한양여대에서 하루 사이 두 차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용의자인 20대 여성은 학교 관계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예정된 강의가 취소되거나 일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
30일 서울 성동소방서·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화장실 내 쓰레기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쓰레기통만 태우고 20여분만에 꺼졌다.
이후 약 3시간쯤 뒤인 낮 12시쯤 학교 내 인접한 다른 건물 9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학교 관계자들은 화재를 자체 진압한 뒤 현장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여성이 범행을 인정했는지, 한양여대 학생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생들에 따르면 이날 전에도 비슷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며칠 전에도 학교 에브리타임(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불에 탄 휴지가 나왔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면서 불이 난 본관 건물 지하 1층 강의실·실습실에서 예정된 오전 수업이 일부 취소됐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 내 야외 운동장에서 강의를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까지도 일부 강의실은 연기 제거를 위해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경찰·소방 당국은 방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매뉴얼대로 대처했다”며 “(화재와 관련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공직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1심 재판부가 ‘국민 참여 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재판 자체가 무효도 될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부장 검사는 항소심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1심 조서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았는지’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다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며 의사를 물었고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재판은 진행한다면서도 “상당한 기한을 들여 또다시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국민참여재판법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규정한다.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신청 여부 확인이 미흡한 경우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해 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사례처럼 2심에서 1심에서의 절차 문제를 발견해 피고인 측에 의사를 확인한 뒤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절차 문제를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대해 사전에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피고인 측이 2심에서 불리한 선고를 받자 다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검사 측 역시 2심 결과를 보고 파기환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문제삼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공천·공직을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4200만원 상당의 불법 기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고가의 자동차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운전자일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행태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스마트교통연구실의 이창 연구위원, 김영범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 ‘서울시민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에 따른 사회적영향 분석’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번 연구는 자동차에 상징과 애착을 강하게 갖는다는 뜻의 ‘차부심’(자동차 자부심)이 자동차 사용량과 운전행태, 탄소 배출이라는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국내 첫 사례이다.
연구진은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성이 자동차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은 차량 가격을 상·중·하로 구분했다. 2024년 현재가치로 3945만원을 초과한 경우 상위 그룹(607명), 2194만원 이하이면 하위 그룹(591명)으로 구분했다. 표본에서 수입차 비율은 약 20%(405명), 국산차는 약 80%(1595명)로 서울시 수입차 등록 비율(약 21%)과 유사하게 설계했다.
분석 결과 차부심의 정도는 상위 그룹에서 3.42점(5점 만점)으로 하위 그룹(2.9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점은 ‘보통이다’이고 4점은 ‘그렇다’이다.
즉 비싼 차를 탈수록 “내 차가 나를 표현한다”, “고급차 타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고급차를 타는 사람이 더 존중받는다”는 문항에 수입차 소유자의 51.9%가 긍정(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해 국산차 소유자(44.3%)보다 7.6%포인트 높았다.
연구진은 차부심이 강한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행태를 범할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적 비넷방법’을 적용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라고 직접 묻는 대신, 제삼자 입장에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묻는 방법이다. 남의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행태를 용인하는 정도가 클수록 본인도 실제로 이런 운전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했다.
설문 결과 끼어들기, 빌런 주차, 과속, 교차로 꼬리물기, 깜빡이 사용하지 않고 차선 변경 등 10가지 설문 모두에서 차부심이 강할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를 용인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 정도는 빌런 주차, 깜빡이 없는 차선 변경, 우회전 후 횡단보도 무정차 통과, 과속운전, 보도 위 주차 순이었다.
비싼 차를 몰수록, 차부심이 클수록 도로 위 주·정차와 같이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행위보다 빌런 주차와 같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운전행태를 용인하는 정도가 더 컸다.
이창 연구위원은 “빌런 주차의 계수 값이 가장 큰데, 차부심이 센 사람일수록 빌런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깜빡이 없이 차선을 바꾸는 것도 큰데, 차부심이 크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내 갈 길 가겠다는 경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부심이 강한 사람도 대다수는 빌런주차를 용인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용인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전체 2000명 중 빌런 주차를 용인한 비율은 12.2%에 불과했다.
자동차 사용량도 가격과 차부심에 비례했다. 성별·연령·소득·가구원 수 등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때도 가격과 차부심 변수는 출퇴근, 여가, 지인 방문, 저녁 약속 등 모든 이동 상황에서 일관되게 자동차 사용 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차부심에 따른 불필요한 운전은 탄소배출을 증가 시켜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을 더한다. 서울시 자동차 1대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96t이다.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이 중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자동차를 사용해 배출하는 양은 약 10%(210㎏) 수준이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자동차를 타면서 배출하는 양은 약 4%(9㎏)였다. 둘을 합하면 자동차 1대당 연간 300㎏의 온실가스를 차부심에 따른 차량 운전으로 배출한 셈이다.
이번 분석 결과를 두고 연구진은 자동차에 대한 심리·태도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교통정책도 이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자동차에 상징을 부여하고 애착을 갖는 운전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할 확률이 높고,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행태를 용인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자동차에 애착을 갖기 때문에 자동차 사용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혼잡비용과 환경오염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믿고 과도한 애착을 갖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행태를 범한다면, 도로 안전이 저해되고 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대해 갖는 생각은 단순히 태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나 유류비 인상 같은 경제적 수단만으로는 자동차에 심리적 의미를 부여하는 운전자의 행태를 바꾸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기존 교통정책은 자동차를 소유한 인간을 합리적 주체로 보고, 물리적·시간적 비용에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교통행태를 끌어내려고 하지만 이런 심리적·정서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동차 소유자의 생각·심리·태도 등 그동안 교통정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비전통적 요소를 적용한 새로운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관련 보고서 내용을 쉽게 풀어쓴 단행본 <자동차를 사랑할 때 생기는 일들>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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